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그런데 파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가 이뤄질 경우 몇 가지 우려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인데,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최연수 기자, 탄핵이 되더라도 파면 전까지는 대통령으로 경호를 받게 되는 거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는 사실 충돌하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들은(경호처는) 경호법에 따라 임무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버틸 거라고요. 그럼 이쪽(경찰)은 우리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있는 규정대로 '이 사람은 범죄자니까 체포한다' 이렇게 갈 거고.] [앵커] 영장이 있는데도 경호처가 그 집행을 막아 설 수 있단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경호를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형사소송법에서는 군사상의 기밀이나 공무상의 기밀을 위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기밀과 관계없는 인신을 체포·구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경호처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무기 사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단 겁니다. [앵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막으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자] 네 그래서 법학 교수들은 일단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을 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 나아가 내란 공조로 처벌 받을 수 있단 견해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호처 직원들이 유혈 사태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소위 내란 동조에 해당되든지 아니면 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든지 간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앵커] 내일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좀 바뀔 수 있나요.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체포 대상인 대통령이 아니라 직무대행의 지시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에 협조할 가능성이 더 높을 거란 견해가 많았습니다. 탄핵 이후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한대행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 일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경호처가 대통령하고 상의하지 않고 권한대행하고 상의하겠죠.] 지금 검찰과 경찰 모두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검경 모두 내일 탄핵소추안 결과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조사방식을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연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