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대통령 권한 행사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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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겠다고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12일)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을 시도한 데 이어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법관 한 명의 임기가 만료돼 후임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며 국회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직후로 알려졌습니다. 권한이 유지되는 한 인사권 등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 탄핵안 표결 직전 대국민담화에서 공언했던 2선 퇴진 약속을 또 어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 대국민담화) :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사과 담화 다음 날인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고, 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 이후엔 법률안과 시행령 42건을 재가했고, 국방장관 후보자직을 고사한 최병혁 주 사우대 대사 대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의사를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요청되는 최소한의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시점에 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안은 아직 정부로 이송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란 관측도 나옵니다. 내일 탄핵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적어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최준식·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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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인가" "정치 잘못 배웠다"…'특검 찬성' 김상욱에 돌아온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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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개혁신당 해체?... 03:14
    개혁신당 해체?..."이준석 상왕정치" "망상" 공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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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국방부, '북풍공작'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 01:46
    국방부, '북풍공작'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사실 아냐...북한 주장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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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소방청장 02:02
    소방청장 "이상민, 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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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통일부 00:30
    통일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국제법 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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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정원 02:16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망 3백여 명...생포 전 자폭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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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한일외교장관 회담… 02:04
    한일외교장관 회담…"대일정책 유지" "양국우정 돈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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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뉴스NIGHT] 야당 35:30
    [뉴스NIGHT] 야당 "윤, 무기사용 검토 지시"...윤 측 "허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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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앵커칼럼 오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02:37
    [앵커칼럼 오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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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한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 00:47
    한일, 서울서 외교장관 회담…"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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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02:14
    '北도발 유도' 의혹 추가한 특검법…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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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02:14
    '내란특검법' 법사위 통과…외환죄 놓고 여야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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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野 김민석 친형 김민웅 '尹 포승줄' 사진 올리며 01:55
    野 김민석 친형 김민웅 '尹 포승줄' 사진 올리며 "폭군의 목을"…與 "유혈사태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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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여당, '계엄특검' 지도부 일임...'찬성' 김상욱에 의총장 비난 02:27
    여당, '계엄특검' 지도부 일임...'찬성' 김상욱에 의총장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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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제3자 추천 특검'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속도전' 02:13
    '제3자 추천 특검'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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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31
    "윤, 체포 방어 때 무기사용 지시"..."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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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01:54
    '카톡 검열' 논란에 이재명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與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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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차범위'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 또 공개…권성동 01:56
    '오차범위' 양당 지지율 여론조사 또 공개…권성동 "우리 당 잘한단 지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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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방한 日외무상, 7년 만에 현충원 참배… 01:58
    방한 日외무상, 7년 만에 현충원 참배…"흔들림없는 한일·한미일 관계 지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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