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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을 놓고도 야당 탓을 했죠. 그러나 과학계 현장의 불만은 '카르텔'을 내세워 예산을 대폭 깎았던 윤 대통령에게 쏠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카르텔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카르텔을 척결하란 겁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2023년 6월) :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베에스(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년보다 5조 6천억원 삭감된 R&D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나마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액은 4조 60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인 적 없던 R&D 예산이 33년 만에 쪼그라든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뚜렷한 카르텔 정황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 한 졸업생이 소리칩니다.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그러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신민기/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카이스트 졸업생 : 제 안경,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도 끊어졌습니다. 대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입을 막고…] 전례 없는 예산 삭감에 기술과학계는 고사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지진 연구자 : (학계는) 60% 정도까지 예산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차 과제라고 있는데요. 3년 차까지 진행을 하고 예산 지원이 힘드니 다음 연도 혹은 그 후년으로 미루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 (정부 수탁사업의 경우) 벌써부터 많게는 80~90% 삭감 통보받은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ICT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기술과학계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통령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 돌아온 건 차벽 뿐이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다 깎아 먹는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거세지자 내년 예산안은 슬그머니 올렸지만,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1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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