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카르텔"→입틀막→담화…고사 직전 된 과학계 '부글부글'

2024.12.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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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을 놓고도 야당 탓을 했죠. 그러나 과학계 현장의 불만은 '카르텔'을 내세워 예산을 대폭 깎았던 윤 대통령에게 쏠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카르텔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연구개발, 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 카르텔을 척결하란 겁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2023년 6월) :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완전히 제로베에스(원점)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전년보다 5조 6천억원 삭감된 R&D 예산안을 발표했고, 그나마 국회 심의를 거쳐 삭감액은 4조 60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인 적 없던 R&D 예산이 33년 만에 쪼그라든 겁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뚜렷한 카르텔 정황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카이스트 졸업식. 한 졸업생이 소리칩니다. [R&D 예산 복원하십시오!] 그러자 경호원들이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냅니다. [신민기/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카이스트 졸업생 : 제 안경,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고 마스크 줄도 끊어졌습니다. 대화 과정도 없이 그대로 입을 막고…] 전례 없는 예산 삭감에 기술과학계는 고사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지진 연구자 : (학계는) 60% 정도까지 예산 삭감되는 경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연차 과제라고 있는데요. 3년 차까지 진행을 하고 예산 지원이 힘드니 다음 연도 혹은 그 후년으로 미루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관계자 : (정부 수탁사업의 경우) 벌써부터 많게는 80~90% 삭감 통보받은 과제도 있습니다. 특히 ICT 분야 같은 경우에서도 미디어·콘텐츠 분야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기술과학계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에 나서기도 했지만, 대통령 차량 행렬이 나타나자 돌아온 건 차벽 뿐이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다 깎아 먹는다는 비난이 곳곳에서 거세지자 내년 예산안은 슬그머니 올렸지만, 과학기술인들은 지난 1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3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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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01:49
    환율 폭탄에 수입물가도 '꿈틀'…정부 "경기 하방위험" 첫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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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농경연 00:47
    농경연 "식품 구매자의 체감 물가, 19.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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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00:49
    금감원, 현대차증권 2천억원 유상증자 제동…정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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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 02:25
    '대외 신인도' 떨어질라 '빅3' 신용평가사 잇단 접촉‥"경제 타격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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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인기과 쏠림 여전 00:54
    전공의 집단사직에도 인기과 쏠림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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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불안' 신용 영향?…'피치' 한국 신용평가 담당 단독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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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율 '수입물가' 상승…'계엄 여파' 이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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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확 바뀐 정부 경기 진단… 02:16
    확 바뀐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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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신용평가사 02:27
    신용평가사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화 없다"...불안 장기화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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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건넨 쪽지…뒤늦게 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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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체포조' 군-경 공조 의혹…검, 국수본 수사 02:32
    '체포조' 군-경 공조 의혹…검, 국수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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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00:39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13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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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25
    "R&D 카르텔"→입틀막→담화…고사 직전 된 과학계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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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54
    "체코 원전예산 삭감"은 완전 허위…극우 유튜버 주장 빼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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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 02:10
    비상계엄 뒤 첫 정부 경기 진단..."하방 위험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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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37
    "TV·유튜브 출연 아동 정서부담 심각, 아동 인권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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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코스피 2,490선 안착…'계엄 하락분' 회복 02:05
    코스피 2,490선 안착…'계엄 하락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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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0:49
    "'극단적 선택', 자살을 선택가능한 대안으로 인식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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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의료계, '尹 탄핵 집회' 현장에 의료지원단 파견 00:42
    의료계, '尹 탄핵 집회' 현장에 의료지원단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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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장관 "오는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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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00:2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5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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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자막뉴스] '계엄 역풍' 제대로 맞았다... 줄줄이 가라앉는 대형 사업 01:24
    [자막뉴스] '계엄 역풍' 제대로 맞았다... 줄줄이 가라앉는 대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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