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에 이런 일이"‥판사들 내부망 '분노'

2024.12.1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 앵커 ▶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앵커 ▶ 일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동현 판사가 근무 중인 서울중앙지법도 입장을 내고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그 지시만으로도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계엄 체포자 명단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포함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지난 6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사법부가 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천대엽/대법원 법원행정처장(지난 6일)] "저도 조금 전에 뉴스를 보고 그 이름을 봤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매우 부적절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 일선 판사들도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리며 분노했습니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위헌, 위법하고 무도한 비상계엄은 사법을 겁박하여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다"면서 "윤석열은 김동현 판사와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썼고, 서울의 한 판사는 "나도 우리도 김동현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사죄가 아니라 법적 책임이 답"이라고 적었습니다. 대법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사 체포 시도는 신속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4 26

  • 두 번째 탄핵안 오후 4시 표결‥'역사'는 어디로 02:26
    두 번째 탄핵안 오후 4시 표결‥'역사'는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개 찬성' 아직 7표‥'탄핵 방어선' 무너질까 02:29
    '공개 찬성' 아직 7표‥'탄핵 방어선' 무너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2
    "국민이 역사의 새 장을"‥"대한민국의 새 출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탄핵 외에 대안 없어"‥"폭주 멈춰야 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영장심사 01:57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영장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윤 02:33
    경찰청장·서울청장 구속‥윤 "경찰도 의원 체포하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7
    "차단" 지시하자 차벽 '척'‥일사불란 국회 봉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02:03
    경찰 "체포영장·출석요구 검토"‥'안가 모임'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어준 02:47
    김어준 "한동훈 사살 제보"‥북한군 공격 위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특수첩보 부대원들 실제로 대기‥이들이 암살조? 02:08
    특수첩보 부대원들 실제로 대기‥이들이 암살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무죄' 줬다고 체포?‥현직 판사까지 02:21
    '이재명 무죄' 줬다고 체포?‥현직 판사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1
    "법치국가에 이런 일이"‥판사들 내부망 '분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15
    "경고성 계엄"?‥장관들에게 지시사항 건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공의 처단' 요청?‥'7차례' 전화한 계엄군 02:31
    '전공의 처단' 요청?‥'7차례' 전화한 계엄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일촉즉발 그 순간‥특전사·수방사 CCTV 밀착감시 02:24
    일촉즉발 그 순간‥특전사·수방사 CCTV 밀착감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02:12
    김용현 "수사가 내란"‥'담화' 닮은 궤변 입장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국방장관' 앉히려 했지만‥ 02:22
    '국방장관' 앉히려 했지만‥"기자님이면 하겠나"
    조회수 13
    본문 링크 이동
  • 02:32
    "부정선거 조사·계엄으로 밀어"‥그대로 실행했나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01:46
    "김건희, 여기저기 전화 중"‥'유튜버'들에 SOS?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02:53
    "윤석열 탄핵·출당" "한동훈 쿠데타"‥극한 충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성난 민심 '들불'‥ 02:36
    성난 민심 '들불'‥"똑똑히 지켜보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24
    "내란 공범으로 남겠는가"‥'퇴거 명령서' 부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옹호'에 해산 청원 '봇물'‥법적 요건은? 03:00
    '윤석열 옹호'에 해산 청원 '봇물'‥법적 요건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헌재 9인 체제 속도‥ 02:15
    헌재 9인 체제 속도‥"연내 3인 추천 마무리"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망은? 18:07
    두 번째 탄핵안 표결 전망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 아침, 찬 바람 강해‥충남·호남 중심 눈 01:11
    [날씨] 주말 아침, 찬 바람 강해‥충남·호남 중심 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국회 계엄군 투입' 이진우 체포…여인형 오늘 영장심사 03:32
    '국회 계엄군 투입' 이진우 체포…여인형 오늘 영장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 광화문에선 01:26
    광화문에선 "탄핵 반대"…보수단체 3만명 집회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 관저 주변 긴장감…통제 범위 넓히고 경호인력 추가 배치 01:38
    관저 주변 긴장감…통제 범위 넓히고 경호인력 추가 배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 일찍부터 국회 앞으로 모여드는 시민들… 01:59
    일찍부터 국회 앞으로 모여드는 시민들…"탄핵해야"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5 '군 지휘 3인방' 이진우 체포…여인형 구속 갈림길 02:57
    '군 지휘 3인방' 이진우 체포…여인형 구속 갈림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여인형, 방첩사 대통령 경호부대에 00:49
    여인형, 방첩사 대통령 경호부대에 "국회 갈 수 있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여인형 02:20
    여인형 "이재명·한동훈·우원식 최우선 체포" 지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조지호·김봉식 구속… 02:12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체포영장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00:39
    "국회 막지말라 했다" 담화에…유치장 속 경찰청장 '헛웃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윤 대통령 운명의 날...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02:19
    윤 대통령 운명의 날...서울 곳곳 대규모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갈림길...이 시각 검찰 특수본 02:07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 갈림길...이 시각 검찰 특수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초유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이 시각 경찰 특수단 01:51
    초유의 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이 시각 경찰 특수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날씨] 주말 종일 추위 이어져…호남·제주 눈, 비 01:34
    [날씨] 주말 종일 추위 이어져…호남·제주 눈,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01:39
    "이 상황에 군대 보내야 하나"...커지는 불안감에 입영 연기 속출 [지금이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03:07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여야, 잠시 뒤 10시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02:47
    여야, 잠시 뒤 10시 의원총회…이 시각 국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체감기온 '뚝' 01:02
    [날씨] 오늘 영하권 추위...체감기온 '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02:03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명태균 01:44
    명태균 "계엄 성공했으면, 내가 제일 먼저 총살 당했을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02:55
    검찰,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여인형 오늘 구속심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02:01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영상] 계엄 사태에 대학가 민심 '활활'… 04:18
    [영상] 계엄 사태에 대학가 민심 '활활'…"尹 탄핵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날씨]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밤사이 충청·호남 눈·비 04:54
    [날씨] 어제보다 더 추운 아침...밤사이 충청·호남 눈·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外 04:57
    조지호·김봉식 구속…대통령 향하는 수사 外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오늘 국회 앞 대규모 집회...광화문도 교통통제 02:08
    오늘 국회 앞 대규모 집회...광화문도 교통통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6 [영상] 촛불 대신 응원봉, 선결제 커피까지…달라진 집회 현장 05:00
    [영상] 촛불 대신 응원봉, 선결제 커피까지…달라진 집회 현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7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충남 서해안 밤부터 비눈 01:14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동해안 건조, 충남 서해안 밤부터 비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곳곳 대규모 집회…국회 앞 100만 인파 예상 01:57
    곳곳 대규모 집회…국회 앞 100만 인파 예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조지호·김봉식 두 청장 구속… 02:18
    조지호·김봉식 두 청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헌재 9인 체제 속도‥ 02:15
    헌재 9인 체제 속도‥"연내 3인 추천 마무리"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