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직무 정지'…탄핵심판 법리다툼 준비 본격화

2024.12.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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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직무 정지'…탄핵심판 법리다툼 준비 본격화 [앵커] 용산 대통령실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장효인 기자, 대통령실 분위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지켜봤는데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 대통령실 참모들도 섣부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장 명의의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한 총리는 우선 안보, 치안 관련 긴급 지시를 내리기 위해 담당 장관이나 합참의장 등과 통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전례에 따라 임시 국무회의와 대국민 담화와 연 뒤,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이 한 총리도 '내란 공범'이라며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한 총리도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당장 교체되거나 업무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총리실과 협업해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을 보좌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 신분도 유지되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게 되고, 기각되면 즉각 직무에 복귀합니다. [앵커] 앞으로 윤 대통령은 이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기자] 네, 본회의 전부터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윤 대통령도 이를 각오하고 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오전에 이례적으로 토요일 회의를 주재하고,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과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그제(12일)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죠. 앞으로 있을 헌재 심리와 검찰, 경찰 수사에서 위헌성과 위법성을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라고 했는데,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방어논리를 미리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군 간부에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일부 군·경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등 배치되는 정황도 많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4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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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04:25
    [현장연결]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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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총리 00:47
    [속보] 한총리 "사회질서 어지럽혀지는 일 없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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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번째 시도만에 탄핵안 가결…관저 앞 긴장감 고조 01:42
    두번째 시도만에 탄핵안 가결…관저 앞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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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헌재, 모레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00:38
    [속보] 헌재, 모레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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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02:30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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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가결에 탄핵 반대 집회 침울…여당 이탈표 성토 01:33
    탄핵안 가결에 탄핵 반대 집회 침울…여당 이탈표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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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입장발표 02:10
    [현장연결] 정청래 법사위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전달 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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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계엄 뒤 美정찰기 한반도서 '의미심장' 비행…北 감시냐, 한국군 감시냐 01:33
    [씬속뉴스] 계엄 뒤 美정찰기 한반도서 '의미심장' 비행…北 감시냐, 한국군 감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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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서도 탄핵 가결에 환호·함성… 02:29
    대구서도 탄핵 가결에 환호·함성…"정의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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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탄핵 가결 환영"…환호로 가득 찬 광주 금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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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동훈,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입장 발표 05:24
    [현장연결] 한동훈,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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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탄핵소추의견서 대통령실 전달…윤대통령 직무정지 00:33
    [현장연결] 탄핵소추의견서 대통령실 전달…윤대통령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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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표명…'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00:40
    [속보] 與 최고위원 4명 사의 표명…'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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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윤대통령 01:57
    [녹취구성] 윤대통령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마지막까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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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01:19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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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02:23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속·공정한 재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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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적막감 속 긴장 고조 01:42
    윤대통령 한남동 관저 앞…적막감 속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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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02:01
    대통령 탄핵 가결…여의도 국회 앞 시민들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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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탄핵 가결' 긴급 타전…국회 안팎 생중계도 02:55
    외신 '탄핵 가결' 긴급 타전…국회 안팎 생중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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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매체, '윤석열 직무정지' 속보…2차 탄핵안 투표 생방송 03:22
    中매체, '윤석열 직무정지' 속보…2차 탄핵안 투표 생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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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ㆍ반대 85 03:48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ㆍ반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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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02:50
    윤대통령 "잠시 멈추지만 포기 않겠다…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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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부터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긴박했던 11일 02:20
    계엄부터 윤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긴박했던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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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해제부터 탄핵 심판까지…이번에도 빛난 시민의 힘 02:02
    계엄 해제부터 탄핵 심판까지…이번에도 빛난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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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에 '침통'…입장발표 01:14
    [현장연결]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에 '침통'…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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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04:31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첫 임시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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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탄핵안 가결' 표정은…與 '고개 떨군채 침통'·野'환호 속 표정관리' 01:21
    '탄핵안 가결' 표정은…與 '고개 떨군채 침통'·野'환호 속 표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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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탄핵안 가결에 '침통'...의결서 도착 시 직무 정지 02:35
    탄핵안 가결에 '침통'...의결서 도착 시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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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역대 10번째 권한대행…군통수권 넘겨받고, 인사권도 행사 01:53
    역대 10번째 권한대행…군통수권 넘겨받고, 인사권도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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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국회, 잠시후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전달…3번째 탄핵심판 개시 01:40
    국회, 잠시후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전달…3번째 탄핵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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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권한대행, 잠시후 대국민담화 발표할 듯…경제·안보에 집중 02:00
    한덕수 권한대행, 잠시후 대국민담화 발표할 듯…경제·안보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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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무너졌다‥5명 최고위원 사퇴 01:37
    국민의힘, '한동훈 체제' 무너졌다‥5명 최고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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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탈표 12표지만 탄핵 반대 85명‥결국 정치적 셈법 택한 국민의힘 02:30
    이탈표 12표지만 탄핵 반대 85명‥결국 정치적 셈법 택한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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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현장연결]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에 '침통'…입장발표 01:14
    [현장연결] 국민의힘, 탄핵안 가결에 '침통'…입장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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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영상] 02:46
    [영상] "송년회 재개하세요~!"…헌정사 세 번째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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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영상] 한덕수 04:27
    [영상] 한덕수 "국정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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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총리 포함 국무위원 10명 '부화수행' 처벌 가능성…국정마비 우려 01:53
    총리 포함 국무위원 10명 '부화수행' 처벌 가능성…국정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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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02:14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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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선승리 1000일만에 '계엄 자충수'…집권 2년 반 만에 멈춘 '尹의 시대' 03:01
    대선승리 1000일만에 '계엄 자충수'…집권 2년 반 만에 멈춘 '尹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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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 03:59
    윤 대통령 취임부터 '이랬다저랬다' 혼란의 2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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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ㆍ반대 85 03:48
    윤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ㆍ반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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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정상외교 올스톱…'한미동맹' 붙들고 있지만 '첩첩산중' 01:44
    정상외교 올스톱…'한미동맹' 붙들고 있지만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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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직무 정지' 윤 대통령 02:47
    '직무 정지' 윤 대통령 "결코 포기 안 해"‥관저서 수사·탄핵 심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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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인터뷰] 12:08
    [인터뷰] "정말…다르다!" 이준석이 꼽은 현 시국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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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트럼프 취임 때마다 '탄핵 정국'…한·미 공조 공백 우려 01:49
    트럼프 취임 때마다 '탄핵 정국'…한·미 공조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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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49
    "끝까지 포기 안 해"‥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화자찬'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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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회의원 아닌 '시민 조국'‥ 02:08
    국회의원 아닌 '시민 조국'‥"이제 잠시 물러가 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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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윤 대통령 02:43
    윤 대통령 "여정 멈춘다...권한대행 중심으로 최선 다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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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탄핵 가결에 한동훈 대표 02:14
    탄핵 가결에 한동훈 대표 "무겁게 받아들여"‥여당 일각 "반성·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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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02:28
    "작은 산 넘었을 뿐"‥"이제 처벌의 시간" 야권 일제히 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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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계엄군 맞섰던 그 자리에서‥여의도동 1번지, 긴박했던 24시간 03:36
    계엄군 맞섰던 그 자리에서‥여의도동 1번지, 긴박했던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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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외신들, '윤 탄핵' 긴급타전…중국 포털 검색어 1위에 01:33
    [자막뉴스] 외신들, '윤 탄핵' 긴급타전…중국 포털 검색어 1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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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50%대 지지율로 출범했지만…'제 발등 찍기'로 내리막길 02:26
    50%대 지지율로 출범했지만…'제 발등 찍기'로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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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당은 '내부 균열' 야당은 '투표 압박'…종일 긴박했던 국회 02:06
    여당은 '내부 균열' 야당은 '투표 압박'…종일 긴박했던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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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종합2보) 00:45
    국회, '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 세번째 대통령 직무정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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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01:19
    [영상구성] 윤석열 대통령, 계엄부터 탄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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