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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습니다. 찬성표 204표 나왔고요. 반대표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였습니다. [앵커] 범야권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최소 12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석을 해 볼까요? 김형준 교수부터요. [김형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10표 정도 더 이상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예고됐었던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건 어차피 기정사실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 이후 정국 속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일치단결해서 갈 거냐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기권 3명, 무효 8표라는 건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표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지금 김상욱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김상욱 의원은 탄핵을 찬성해 달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그 옆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모습이 보입니다. [앵커] 김상욱 의원이 지난 7일 1차 투표 때 집에 돌아가던 중 돌아와서 투표를 했죠. 다만 투표를 했지만 본인은 부결표를 던졌다고 이야기를 했고 투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빠져나갔는데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5표 정도가 더 나온 거죠, 공개적으로는 7명이 찬성을 한다고 했으니까 5표 정도 나왔으면 총 12명이 찬성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친한계라고 하시는 분들이 18~20명 정도가 보통 친한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분중에서 상당 분이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친윤은 똘똘 뭉쳐서 결국 반대한 걸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아까 이탈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5명 더 추가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12표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아마도 아마도 친한 쪽에서 탄핵은 안 된다는 기류가 어느 정도는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됐고 지금 현재 화면을 통해서 탄핵 찬반 집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이 서울 여의도의 탄핵 찬성 집회. 그리고 오른쪽이 서울 광화문의 탄핵 반대 집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을 기다리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주 토요일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의 현장 라이브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아마도 방송을 통해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표결 뒤에 입장을 밝힐까요? [최진] 일단 대통령 심정은 담담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정도로 대국민 메시지를 내기에는 이미 12일에 냈기 때문에 당분간은 내지 않지 않을까. 하도 말이 그동안에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표 분석을 보면 12표가 공식적으로 이탈을 했지만 기권표가 3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탈표는 15표 정도라고 봅니다. [앵커] 무효표 8표를 어떻게 봐야 돼요? [최진] 탄핵에 찬성하는 쪽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15명 정도 되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조금 힘을 발휘하려면 20명선을 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이라는 숫자는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차 하면 탈당할 경우 20표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15표로는 미흡하다. 그런데 며칠 전 원내대표 경선 때 친한계를 지지한 표가 34표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좀 미흡하죠, 사실은. 그래서 아주 아슬아슬한 입장이다,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만세를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표 차라고 봅니다, 이 표 차가. [앵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기자들에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민과 의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다. 탄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향후에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여야의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보이네요. [앵커]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투표 결과가 나온 뒤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경내에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일단 사진을 찍고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다 있으니까요. 이재명 당대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앵커]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고요. [앵커] 본회의장에서 정문 밖으로 빠져나가는 중간 계단입니다.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국정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오늘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국회로 달려나와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경찰의 통제에 항의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엄동설한임에도 밤 새워 국회 출입문을 지키며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날마다 국회 앞에 모여 응원봉을 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목놓아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또 한번 승리의 역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탄핵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고 행동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12.3 내란사태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직무 정지는 사태 수습을 위한 첫걸음일 뿐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태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빠르게 구성되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헌법재판소에도 당부드립니다. 12.3 비상계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엄중한 사안인 만큼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오직 헌법에 따라 엄정하게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10여 일간현직 대통령의 내란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까지 2024년 대한민국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긴박하게 벌어졌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고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정치가 국민의 걱정을 덜고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드릴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깊이 헤아리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써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계시기에 국회가 존재하고 대한민국이 존재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을 믿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앵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입장을 밝혔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로 밝혔습니다. 국민과 민주주의의 승리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이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속보가 들어왔는데 어떤 속보인가요? [앵커] 대통령 경호처에서 밝힌 뉴스 속보 전해 드립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하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호처는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 경호는 대통령에 준해 이뤄지며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권한대행을 한덕수 총리가 맡게 되니까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한덕수 총리도 권한대행으로서 경호를 맡겠다는 뉴스속보입니다. 정치권 후폭풍을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지도부가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먼저 김형준 교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형준] 일단 나름대로 사퇴론을 둘러싸고 또 한바탕 내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결국은 이정현 당시에 당 대표는 탈당을 했고요. 그래서 대표체제가 무너졌는데요. 아마도 이걸 둘러싸고 당내에서 한동훈 사퇴론을 가지고 한바탕 나름대로 갈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당이 더 이상 분열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 투 톱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한 시나리오가 통합된 시나리오로 갈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표로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장악력을 가지고 당을 끌고 가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 표로 봐서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해서든 극복을 해야 하는데 이러다가 계속해서 또 갈등이 시작되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분당이 되는 상황까지 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학습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탄핵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분당이 오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너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뭔가 중지를 모으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김경진 전 의원은 분당 가능성은 0%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국 정치의 전례를 보면 나가서 살아남은 당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김형준] 그거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나갔고 반대한 사람이 당을 지켰는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우리가 당을 지킨 거다, 엄밀하게 따지면. 왜냐하면 계엄해제에 대해서도 친한계 18명이 가서 전원 다 찬성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쫓겨난다는 건 결국은 어떤 함의를 갖고 있냐면 그러면 내란을 공조한 정당으로 남는 거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치열한 나름대로의 갈등구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최진 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아직 채 안 됐잖아요 . 임기가 2년니까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최진] 일단 한동훈 대표의 포지션이 아주 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는 당대표가 찬성, 반대라는 당론과 반대로 찬성을 주도해서 관철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당론과 정반대로 가서 결국은 관철시킨 거거든요, 의지를.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친윤과는 대결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과연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저는 표 분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찬성이 12표 그리고 기권이 3표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앵커] 잠시만요. 지금 탄핵소추안 의결서요. 국회의장의 사인이 필요하고요. 국회의장이 사인을 해서 이제 한 부를 헌법재판소로 넘기게 되죠. [앵커] 다른 한 부는 대통령실로 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서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재를 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국회는 곧 헌재에 이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 서명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요. [앵커] 잠시 뒤에 이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 있게 되죠. [앵커] 지금 접수하러 가는 길이죠, 결재가 다 끝나고 이제 헌재에 의결서를 접수하러 가는 길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앵커] 소장이 접수가 되면 국회 소추위원 또 대통령 대리인단 각각 제출하면서 변론도 하고, 공개변론도 하고요. 또 심판관의 평의도 있고 최종 주문선고를 합니다. 180일 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합니다. [앵커]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얘기해 주세요. [최진] 무효표 8표까지 합하면 23표. 저는 이이 23표가 한동훈에 대한 적극적 지지, 혹은 소극적 지지를 포함한 숫자라고 보거든요. 당에서 20표 넘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구도를 갖줬다고 봅니다. 다만 이후에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입니다. 과연 어떻게 친윤계를 풀어나갈 것인지. 지금 친윤계 내부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니냐. 혹은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부 이의제기는데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탄핵이 성공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 의도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이 한동훈 대표 본인이 스스로 지었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친윤계라든지 혹은 심지어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치력을 어느 정도 잘 발휘하느냐. 어느 정도 타협적이고 여러 가지로 의존을 잘해나가느냐에 따라서 한동훈의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주 푹 내려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인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탄핵 반대 당론은 변함이 없다고 했고 실제로 탄핵에 반대하는 표가 85표가 나온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당에서 탄핵에 실제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수는 10~12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형준] 당대표가 당론에 반대해서 탄핵 찬성을 공개적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은 23표까지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표에는 12표의 찬성만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제가 볼 때 작동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앵커] 기권과 무효표는 이탈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형준]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서 7시간의 긴급 의총을 해서 일단 당론으로 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론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갖고 있는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기권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효표가 나왔다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은 반대표를 이끌어내느냐가 한동훈 대표한테 갖고 올 수 있는 힘의 위상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끝나고 나서, 지금 끝났지 않았습니까? 당내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건 이 부분 속에서 향후 국민의힘이 나가는 방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서의 트라우마와 학습효과라는 건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급격하게 당이 내홍으로 빠져서 분당하느냐 이런 것까지는 안 가겠으나 분명하게 굉장히 잠복되어 있는 건 맞죠. [앵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대통령 담화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즉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출당을 논의할 윤리위를 소집한 것을 두고도 내부에서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김형준] 그것도 굉장히 성급했던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윤리위의 대상인가요?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너무나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출당될 때까지 8개월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도 의원총회 원내대표의 경선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상당히 나름대로 의원들에게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됐지 않을까. 너무 성급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당은 되도록이면 이 갈등을 조율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당대표가 먼저 그 부분을 딱 결론을 내버리니까 그 부분 속에서 문제 지적을 한 사람도 많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장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참 궁금해요. 어떤 입장을 지금 밝힐까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요? 오늘 아침에는 간단하게 우리 모두 대한민국과 국민만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어갔거든요. 공식적으로 당대표로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에요. [최진]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는 역으로 한동훈 대표가 당의 단합을 강조하지 않을까. 아마도 친윤계에서 본인에 대한 책임론, 압박을 가할 것을 대비해서 이제야말로 당이 뭉쳐서 탄핵의 족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갈 길을 가자는 목소리를 아마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건 오늘 윤 대통령이 탄핵된 사실, 불통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불통했다, 소통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 탄핵 일선의 선봉에 섰던 한동훈 대표가 이제는 당내, 외부든 간에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불통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급한 모습을 보여주거나 일방적으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보여줄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앵커] 앞서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 직무대행,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에 들어갈 것이라는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대통령 직무대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이번 탄핵안 소추 국회 가결로 정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직무대행은 오늘 저녁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직무대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 있고 피의자 신분인데 한계가 뚜렷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최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원장께 한번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직무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최진] 일단 헌법 71조에 보면 궐위나 사고 시에 총리가 대행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대행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죠. 첫 번째 하나는 대통령 대행은 거부권 행사라든지 외교권, 인사권 다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수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수설은 소극적 대응해라. 지금 현재 상태만 유지하면 적절하게 이 상태만 공백만 유지해 갈 뿐이지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과거의 고건 대행이나 황교안 대행을 보면 중간 형태로 했습니다. 이를테면 대사라든지 차관급 인사만 단행했고 장관급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임명은 그때 없었나요? [최진] 그런데 지금 그걸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최대 관심사는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 3명 인사를 한덕수 총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하나 중요한 관건이고 그리고 거부권 행사 여부도 아직도 한 번도 대행이 시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마음을 먹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건데 엄청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죠. 이 과정에서 하나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한덕수 대행이 과연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과 모종의 보이지 않는 소통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관전포인트죠. 그건 알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지만 한덕수 대행의 이후에 여러 가지 행보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엄청난 많은 파문을 일으킬 수도 있죠. [앵커]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김형준]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다수라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심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대통령 탄핵과 같은 것을 6인이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 부분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민주당이 굉장히 힘을 과하게 모든 압박을 하면서 내란 공모죄로 지금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란공모를 한 사람한테 권한대행을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탄핵소추를 넘어서서 그러면 빨리 그걸 예를 들어서 절회를 하든지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오히려 자기 부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 공모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해 줘야 한다. 여하튼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민주당도 협조하겠다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하는 것이 없다면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도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입장까지는 나왔거든요. [김형준] 고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앵커] 내란죄 혐의로 고발돼서 지금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야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지금 주목이 되네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최진] 일단 한덕수 권한대행을 계속 고발하고 흔들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상당히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한덕수 대행이 한계는 있긴 하지만 총리 대행체제마저 흔들어버릴 경우에 이건 국정공백을 떠나서 정책공백, 민생 공백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볼 때 이럴 때 민주당은 상당히 속도조절이라든지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한덕수 대행히 비록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로 임명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이 비상 국면에서 중립성을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관전포인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탄핵 때는 황교안 대행이 상당히 검찰 수사나 검경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친정부적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는 듯한 그런 많은 행보를 통해서 비판을 받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쉽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 상황을 거중조절하고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국정을 나름대로 조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립적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저는 여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야당의 입장이 중요한 시점이네요. [김형준]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나온 걸 종합해 보면 국무회의라고 형식은 갖췄지만 당시에 12월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반대했다는 것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딱 해서 흔들어버리는 게 과연 얼마만큼 민주당에... 지금 그건 탄핵되기 전이지만 일단 탄핵이 된 상태에서는 오히려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위기상황,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외교안보적으로도 그렇죠. 지금 당장 트럼프 2기 신정부가 1월 20일날 출범하는데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여러 가지 산업, 통상에 대한 부분들이 압박할 수밖에 없는데 오죽하면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안에 대한민국과 관련된 중요한 공약이 나올 거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직무대행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 직무대행이 정말 일할 수 있게 하는 그 전제가 물론 중립적이고 나름대로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이번에 조사를 보니까 이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가장 신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거기 한국갤럽 조사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도 높게 나왔었어요. 이런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너무 지나치게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흔들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고요. 그런데 내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고 국무위원들도 지금 다들 참고인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내외 정세가 복잡한데 국정운영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시적으로라도 어떻게 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김형준] 가장 큰 건 우리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민생안정이잖아요. 이게 보니까 코로나 때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 제가 최근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다 보니까 택시기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말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리 권한대행께서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경제와 관련돼서 여야정 협의체는 빨리 만들어서... 그걸 시동을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건 탄핵이고 민생은 민생으로 구별을 해서, 또 외교안보와 관련된 부분 속에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을 저는 민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봐요, 다른 것보다도.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극심하게 투쟁하지만 외교와 안보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대중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같은 목소리를 냈잖아요, 바이든 정부나 트럼프 정부나.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조만간 한덕수 총리대행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 같네요.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요? [최진]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탄핵이 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총론적 입장. 그러면서 이 모든 사태의 진실을 빨리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한 단호한 처리 이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국가를 걱정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중도표 흡수나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여야정이 좀 머리를 맞대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민생안정에 일단 온 힘을 쏟았으면 좋겠다고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당내 한동훈 대표라든지 여러 리더십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서 더 여쭤볼게요. 보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해 친윤계가 축출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한 며칠 전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최진] 그럴 가능성이 적지만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친윤계 쪽 사람들의 얘기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계엄이 문제가 있고 그것도 인정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동훈하고 같이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사석에서는 많이 합니다. 너무 독선적이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물론 친윤계도 문제 있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자체가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인데 4명만 사퇴를 하면 한동훈 체제는 무너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3명이 사실상 언제든지 사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동혁 의원, 최측근이 흔들렸죠. 그러다가 다시 원상으로 되돌아와서 한동훈 체제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마는 언제든지 흔들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동훈 대표는 대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 민심에 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내부적인 당 화합, 소통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형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는 그 2년 반 동안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가장 첫 번째 잘못된 건 이준석 대표를 쫓아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었던 대표를 그런 식으로 몰아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또다시 와서 당대표를 끄집어내서 끌어낸다? 이건 그동안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그런 부분이랑도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친윤에서 추출. 그런 얘기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죄송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우선이죠. [최진] 저는 그래서 계속 윤석열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오늘은 사실 작심하고 한동훈 리더십이 상당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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