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체제'로 일단 탄핵 심리…국회몫 인선 땐 '진보 4 vs 중도보수 5'

2024.12.14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는 헌법재판소가 맡는데, 9인 체제가 지금은 6인 밖에 없습니다. 국회몫 3명을 이제서야 연내에 임명하겠다는데,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지는 만큼 추가 임명 시점이 탄핵 심판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6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해당 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5일)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소한 변론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탄핵소추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인용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됩니다. 이 때문에 국회는 그동안 미뤄온 후임자 추천에 적극적입니다.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현재 4대 2에서 5대 4로 재편됩니다. 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연내 임명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고 해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조유진 기자(yji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214 50

  • 오늘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與 이탈표에 달렸다 01:55
    오늘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與 이탈표에 달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01:56
    檢, 이진우 수방사령관 체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지지율 11% 최저치, 탄핵 찬성 75%…'계엄사태 신뢰도' 우원식, 이재명보다 높아 01:47
    尹 지지율 11% 최저치, 탄핵 찬성 75%…'계엄사태 신뢰도' 우원식, 이재명보다 높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관저서 '탄핵 표결' 지켜볼 듯…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 01:46
    尹, 관저서 '탄핵 표결' 지켜볼 듯…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대책회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용현 측 01:28
    김용현 측 "대통령과 함께 싸우겠다…계엄 선포 수사·재판 자체가 내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여야, 오전부터 의원총회 01:52
    오늘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여야, 오전부터 의원총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탄핵 표결'에 촉각…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 01:51
    대통령실, '탄핵 표결'에 촉각…尹, 관저서 표결 지켜볼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檢,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02:16
    檢, 수방사령관 체포 후 첫 조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오후 4시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與 이탈표 관건 02:15
    오후 4시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與 이탈표 관건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02:27
    여인형 방첩사령관 영장심사…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00:30
    [영상] 尹 탄핵소추안 가결…찬성 204표, 반대 85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01:44
    尹 대통령 2차 탄핵안 가결…찬성 204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통령실, '탄핵 가결'에 침묵…尹, 탄핵 심판 대응 착수할 듯 01:35
    대통령실, '탄핵 가결'에 침묵…尹, 탄핵 심판 대응 착수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특수본, '계엄군 핵심 3인방' 신병 확보 02:27
    여인형 방첩사령관 구속…특수본, '계엄군 핵심 3인방' 신병 확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한 듯 03:16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찬성 204표' 가결…국민의힘 최소 12명 이탈한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00:58
    12월 14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 시각 국회…野 01:54
    이 시각 국회…野 "국민과 민주주의 승리"·與 "처참한 심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가결 1시간 뒤 대국민담화 02:01
    尹, 가결 1시간 뒤 대국민담화 "국가 위해 최선 다할 것…포기 안 해"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잠시후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전달…3번째 탄핵심판 개시 01:40
    국회, 잠시후 탄핵소추 의결서 헌법재판소에 전달…3번째 탄핵심판 개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권한대행, 잠시후 대국민담화 발표할 듯…경제·안보에 집중 02:00
    한덕수 권한대행, 잠시후 대국민담화 발표할 듯…경제·안보에 집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역대 10번째 권한대행…군통수권 넘겨받고, 인사권도 행사 01:53
    역대 10번째 권한대행…군통수권 넘겨받고, 인사권도 행사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안 가결' 표정은…與 '고개 떨군채 침통'·野'환호 속 표정관리' 01:21
    '탄핵안 가결' 표정은…與 '고개 떨군채 침통'·野'환호 속 표정관리'
    조회수 8
    본문 링크 이동
  •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여의도 '환호' 광화문 '탄식' 01:47
    탄핵안 가결에 엇갈린 표정…여의도 '환호' 광화문 '탄식'
    조회수 16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체제' 어떻게 되나…친한계 장동혁 01:53
    '한동훈 체제' 어떻게 되나…친한계 장동혁 "약속 못지켜, 정치는 책임 중요"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尹 '계엄 선포' 11일만에 탄핵…향후 정국 어디로 06:09
    尹 '계엄 선포' 11일만에 탄핵…향후 정국 어디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인 체제'로 일단 탄핵 심리…국회몫 인선 땐 '진보 4 vs 중도보수 5' 01:43
    '6인 체제'로 일단 탄핵 심리…국회몫 인선 땐 '진보 4 vs 중도보수 5'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尹 탄핵' 쟁점은…계엄 발동 위헌성과 '국회 봉쇄' 내란죄 인정 여부 01:33
    '尹 탄핵' 쟁점은…계엄 발동 위헌성과 '국회 봉쇄' 내란죄 인정 여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과거 엇갈린 헌재 심판… 01:50
    과거 엇갈린 헌재 심판…"노무현, 법 위반 중대성 약해" vs "박근혜, 헌정수호 의지 없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속보] 與,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 4명 사의 00:28
    [속보] 與, 장동혁·진종오·김민전·인요한 4명 사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01:40
    헌재법 51조 변수…동일사건 형사소송 시 탄핵심판 정지 가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탄핵 가결에 전국 곳곳서 '환호'… 01:27
    탄핵 가결에 전국 곳곳서 '환호'…"하루빨리 정상화되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조기 대선' 가시화에 이재명 행보 빨라질 듯…'선거법' 2심 시기 주목 01:49
    '조기 대선' 가시화에 이재명 행보 빨라질 듯…'선거법' 2심 시기 주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12:15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혼돈의 여권…탄핵 책임론에 차기 후보군도 '안갯속' 02:03
    혼돈의 여권…탄핵 책임론에 차기 후보군도 '안갯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한 총리 탄핵 카드 꺼내나…입법권 활용해 국정 관여 시도할 듯 01:48
    민주당, 한 총리 탄핵 카드 꺼내나…입법권 활용해 국정 관여 시도할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01:32
    尹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정치권, 폭주·대결 멈추고 숙의·배려로 바뀌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최고위원 전원 사의…비대위 체제로 전환 01:11
    與 최고위원 전원 사의…비대위 체제로 전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표결 실시간 긴급 타전 01:47
    외신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표결 실시간 긴급 타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정상외교 올스톱…'한미동맹' 붙들고 있지만 '첩첩산중' 01:44
    정상외교 올스톱…'한미동맹' 붙들고 있지만 '첩첩산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선승리 1000일만에 '계엄 자충수'…집권 2년 반 만에 멈춘 '尹의 시대' 03:01
    대선승리 1000일만에 '계엄 자충수'…집권 2년 반 만에 멈춘 '尹의 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1·2인자 구속후 첫 조사…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위치 추적 01:57
    경찰, 1·2인자 구속후 첫 조사…경찰청장 '비화폰' 서버 위치 추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방첩사령관 구속…'형사 체포조' 연락 정황 확인 01:38
    '국회의원 체포 지시' 방첩사령관 구속…'형사 체포조' 연락 정황 확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수사'에 중대 변수…김용현 02:20
    '尹 수사'에 중대 변수…김용현 "검찰이 불법수사, 진술 거부하겠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총리 포함 국무위원 10명 '부화수행' 처벌 가능성…국정마비 우려 01:53
    총리 포함 국무위원 10명 '부화수행' 처벌 가능성…국정마비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의…의총서 '지도부 총사퇴' 결의 01:42
    與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의…의총서 '지도부 총사퇴' 결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일요일 서쪽 눈·비…동해안 건조주의보 발효 01:21
    [날씨] 일요일 서쪽 눈·비…동해안 건조주의보 발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월 14일 '뉴스 7' 클로징 00:13
    12월 14일 '뉴스 7'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尹,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 가결 후 01:49
    尹, 대통령 권한 정지…탄핵 가결 후 "포기하지 않을 것"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뒤 대국민담화… 02:11
    한덕수 총리, 임시국무회의 뒤 대국민담화…"무거운 책임 통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의총서 02:07
    與 의총서 "당장 나가" 고성… 한동훈 "제가 계엄했습니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 [투나잇이슈] 尹, 내일도 헌재 출석…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23:12
    [투나잇이슈] 尹, 내일도 헌재 출석…3차 강제구인 시도 불발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2 02:08
    "부정선거 의혹, 소모적 논쟁"...민주, 방첩사 보고서 공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 전 특전사령관 00:33
    전 특전사령관 "윤 끄집어내라 지시, 분명한 사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홍장원 02:03
    홍장원 "싹 다 정리하라는 지시, 간첩단 사건인 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민주 02:09
    민주 "윤 거짓 팩트체크"...이재명은 "실용주의", 지지율 염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6 클로징 00:08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7 02:35
    "그런 적 없다" 윤 발언 다음날…"다 잡아들여" 거듭 진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윤 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 00:31
    윤 대통령, 공수처 강제구인·현장조사 모두 거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들러…8시간만에 구치소 복귀(종합) 04:16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들러…8시간만에 구치소 복귀(종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재명, 항소심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01:26
    이재명, 항소심서 위헌법률심판 제청…법원 수용시 재판 정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날씨]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츰 해소 01:21
    [날씨] 내일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차츰 해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 02:03
    수도권 쏠림 완화하려면…"초광역권 형성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00:48
    윤미향 전 의원, 서민 교수 상대 손배소 2심서 패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날씨]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밤사이 짙은 안개 01:19
    [날씨] 내일까지 초미세먼지 '나쁨'…밤사이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오세훈 00:42
    오세훈 "조기 대선 출마, 언급 이르지만 깊은 고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00:33
    이재명, 선거법 사건 2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선고는 언제? 01:59
    내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첫 재판...선고는 언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폭동 복구·운영 동시에... 01:53
    폭동 복구·운영 동시에..."공포는 여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서부지법 폭동' 불법 행위자 56명 무더기 구속 00:35
    '서부지법 폭동' 불법 행위자 56명 무더기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검찰, 한덕수 총리 소환 조사...계엄 선포 국무회의 추궁 00:32
    검찰, 한덕수 총리 소환 조사...계엄 선포 국무회의 추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김용현, 증거인멸 시도했나?...측근은 증언 계속 '거부' 01:37
    김용현, 증거인멸 시도했나?...측근은 증언 계속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법무부 00:42
    법무부 "공수처에 윤 대통령 외부진료 일정 알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건강 이상' 있다는 윤 대통령...탄핵 심판·수사 변수 01:34
    '건강 이상' 있다는 윤 대통령...탄핵 심판·수사 변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4 1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08
    1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투나잇 01:20
    [이시각헤드라인] 1월 22일 뉴스투나잇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먹잇감 숨기고 경쟁자 흔적 지우고…멸종위기종 '생존 사투' 01:38
    먹잇감 숨기고 경쟁자 흔적 지우고…멸종위기종 '생존 사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법관대표회의 01:38
    법관대표회의 "헌법질서 훼손"...대법원장 현장 점검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8 '서부지법 폭동' 등 56명 구속... 01:35
    '서부지법 폭동' 등 56명 구속..."도주 우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헌재 심판정 오르는 김용현...포고령 1호 '진실공방' 주목 01:56
    헌재 심판정 오르는 김용현...포고령 1호 '진실공방' 주목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윤 대통령, 내일 4차 변론도 출석...김용현 전 장관 대면할 듯 00:30
    윤 대통령, 내일 4차 변론도 출석...김용현 전 장관 대면할 듯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