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탄핵소추에도‥여당 이탈표, 박근혜 때보다 급감

2024.12.1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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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국회의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선 여당 의원들의 찬성표가 최소 12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죠.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절반 가까운 여당 의원들이 찬성했는데, 이번엔 10% 정도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때와 오늘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엇이 달랐는지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년 전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는 '국정 농단'이었습니다. 아무 공직이 없는 사람이 감시의 눈길을 피해 국정을 주무르며 사익을 챙긴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1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0월)]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2차 대국민 담화 (2016년 11월)]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앞세워 인사에 개입하고, 대기업 수십 곳을 압박해 수백억대의 뒷돈을 챙겼습니다. 민심의 분노는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으로 귀결됐습니다. [이정미/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도 적용되지 않을 만큼 무거운 죄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뭘 잘못했냐고 강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뿌리인 보수 여당의 태도도 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자율 투표'의 당론 속에 여당 의원의 절반 정도가 '찬성'표를 던져 민심에 호응했습니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11월)]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또 중요한 정치적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반면 오늘 여당은 '탄핵 반대'의 당론을 유지한 결과, 이른바 '이탈'표가 최소 12표에 그쳤습니다. 의석수에 따른 비율로 따져 보면 8년 전엔 48%, 이번엔 11%에 불과합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낸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의 의원들은 이 정도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조민서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14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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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국방대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00:38
    국방대행,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대비태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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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한덕수 대행 체제로…윤 04:23
    한덕수 대행 체제로…윤 "보람찼던 여정 잠시 멈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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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덕수 권한대행 01:59
    한덕수 권한대행 "소중한 일상 회복이 마지막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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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박근혜 탄핵 이끈 특검, 이제 자신에게...얄궂은 운명 01:59
    박근혜 탄핵 이끈 특검, 이제 자신에게...얄궂은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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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24
    "탄핵·특검·예산 막으려다...'계엄' 하나로 다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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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44:57
    [뉴스특보]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한동훈 체제' 붕괴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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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여, 최고위원 잇단 사의 47:45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여, 최고위원 잇단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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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단도직입] 19:34
    [단도직입] "이건 응원봉 혁명" 감탄…김승원이 본 '역사적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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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조여 오는 '내란죄 수사'...'직무정지' 윤 대통령의 대응은? 02:24
    [자막뉴스] 조여 오는 '내란죄 수사'...'직무정지' 윤 대통령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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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는 의혹들 해명 못한 '윤 담화'...여당 설득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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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비디오머그] 당론은 부결이었지만…탄핵 표결의 날 혼돈에 빠진 국힘 상황 06:57
    [비디오머그] 당론은 부결이었지만…탄핵 표결의 날 혼돈에 빠진 국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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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전선 '흔들'…'트럼프 2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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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01:46
    이재명 "이제 산 하나 넘어"...'빠른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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