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949일 만에 '직무정지'…월급·의전·경호는 그대로

2024.12.14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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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 세 시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해오던 직무는 수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경호나 의전 같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최장 180일 동안입니다. 국회 의사국 과장이 대통령실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하면서 그 즉시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복권, 법률안 거부권, 공무원 임면권 등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모두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통령 권한은 한덕수 총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국무회의 등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 71조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통령은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 상황에 해당되며, 이럴 때엔 국무총리 등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민주당이 한 총리마저 탄핵소추 하거나 한 총리가 수사 과정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고, 그 다음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입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관용차나 전용기 이용 등 대통령에게 적용되던 의전, 경호 역시 바뀌는 건 없습니다. 탄핵심판 기간 월급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영상취재 주수영 방극철 /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디자인 곽세미] 김태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41214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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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APEC, 정치·경제 회복력 확인시킬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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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장 지휘 안 받아"‥안보실 비밀 TF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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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훈, 관저 압수수색 승인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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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與의원들 "美정치권, 한국 상황 주시…동맹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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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브리핑] '집단 갈등' 수치 역대 최고..."진보-보수 갈등 심각" 90% 처음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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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미국 대사대리와 접견…"한미동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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