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후 절차는?...헌재에서 흐를 심판의 시간

2024.12.15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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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지금부터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지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서, 탄핵 심판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청래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탄핵 사안은 별도의 적법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원부에서 바로 심리에 들어가는데, 일반 법정에서 다투는 것처럼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즉 사실상 원고의 역할을 맡습니다. 당사자이자 피고인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첫 변론기일에 맞춰 참석해야 하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그대로 심리는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라 하더라도 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어 만장일치가 나와야 합니다. [장영수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에서 심판하려면 최소 석 달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임 (헌법) 재판관 임명이 먼저죠.] 따라서 정상적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이 이뤄지기 위해선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 3명을 그 전에 선출해 공석을 채워야 하고, 이들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크리스마스 케이크 이벤트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21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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