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2024.12.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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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앵커] 탄핵 정국으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강원도 양양에서는 성 비위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지난주 주민 서명부를 제출했고 이후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역대 주민소환제의 성공률은 1%대에 불과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하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지난주 주민소환제를 위한 서명부를 양양군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투표 성립 기준인 총 유권자의 15%보다 1천 명 많은 4,786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양양군민들이 갖게 된 분노와 상실감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들을 추수하는 과정에서, 모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앞으로 선관위는 서명부의 유효표를 확인한 뒤 열람 기간을 거쳐 양양군수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후 소명서를 접수받아 심의한 후 주민소환투표를 시행합니다. 투표율이 전체 투표 대상자의 33.3%를 넘어야만 개표가 가능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군수는 해임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이 직접 나서 선출직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는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모두 138건이 청구됐는데 투표가 가결돼 직위를 상실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성공률은 1.45%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공직자를 소환하기에는 그만한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판단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정치적인 쟁점과 연계돼서 주민소환 안건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이르면 내년 2월 진행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양양군수 #주민소환제 #투표 #성공률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17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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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정부 00:43
    [속보] 정부 "이르면 19일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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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01:2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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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02:04
    윤 대통령 답변서 제출 요구…변론 생중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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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31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검토해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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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02:36
    공조본,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출석요구서는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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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04:52
    헌법재판관 임명 공방…여야, '청문회 개최'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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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쏙쏙] 11:08
    [경제쏙쏙] "계엄은 GDP 킬러"…청구서는 국민이 할부로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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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00:25
    [속보]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3명 인사청문회 불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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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01:33
    [날씨] 한낮 체감 영하권…밤부터 서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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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35:37
    [여의도1번지] "임명 불가"·"지연 작전"…정국 주도권 놓고도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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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1:57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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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10:44
    [현장연결] 여야 원내대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헌법재판관 임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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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44
    윤 대통령 측 "출석 여부 미정…내란죄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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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03:37
    [현장의재구성] 세계의 '혹평을 찬사로' 바꾸는 데 걸린 시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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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50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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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00:42
    정부 "이르면 19일 거부권 심의…추경 아직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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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0:43
    최상목 "계엄 책임 통감…경제 안정되면 직 내려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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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04:55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두고 충돌…상견례서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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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00:28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발생' 사실일 가능성…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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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 00:35
    군, 어제 독도 방어훈련 비공개 실시…"예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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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00:40
    '인천 스토킹 살인' 30대 대법서 징역 3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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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00:52
    검찰, '징역 42년' 조주빈에게 징역 5년 추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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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호 00:42
    이주호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교육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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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00:39
    공시가 5억 이하 빌라 주인도 청약 시 무주택자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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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00:43
    '이자 장사' 4대 금융 올해 '역대 최대 실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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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02:00
    [비즈&] 하나금융, 사랑의열매에 성금 150억원 전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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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9
    트럼프 "우크라전 종전 협상해야"…푸틴 "러가 전선서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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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01
    트럼프 "장거리 무기 허용, 어리석어"…백악관 "北 파병 대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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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정의, 미국에 143조원 투자…트럼프 01:55
    손정의, 미국에 143조원 투자…트럼프 "미국 미래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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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복 벗고 셔츠 입은 시리아반군 수장…유엔 01:49
    군복 벗고 셔츠 입은 시리아반군 수장…유엔 "새 행정부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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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01:36
    [날씨] 밤사이 서해안 많은 눈…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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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우크라 드론 도망가는 북한군…젤렌스키 01:40
    [씬속뉴스] 우크라 드론 도망가는 북한군…젤렌스키 "러, 전사자 얼굴 소각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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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01:07
    [씬속뉴스] 가수 송민호 '복무 태만' 논란…소속사 "규정에 맞게 휴가 사용"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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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출석 압박…윤 대통령 측 02:16
    연일 출석 압박…윤 대통령 측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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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06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시도…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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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상견례도 헌법재판관 충돌… 04:46
    여야 상견례도 헌법재판관 충돌…"집단위헌" "지연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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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은 새해 첫날 00:42
    '내란·김여사 특검법' 정부 이송…거부권 시한은 새해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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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우크라전 파병 북한 장성·폭풍군단 독자 제재 02:16
    정부, 우크라전 파병 북한 장성·폭풍군단 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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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경기·강원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오후 동해안 눈비 01:32
    [날씨] 경기·강원 곳곳 '한파주의보'…내일 오후 동해안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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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1월 계엄 진술 확보…김용현 구속기한 연장 01:57
    검찰, 11월 계엄 진술 확보…김용현 구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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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00:45
    공조본 "尹, 내일 불출석 의사…출석요구 불응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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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11시간 고강도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01:49
    이상민 11시간 고강도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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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02:25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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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대행 00:42
    법무장관 대행 "내란 혐의, 상당한 정도의 근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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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윤 대통령 측 23:47
    [뉴스잇] 윤 대통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내일 소환은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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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류된 양곡법 거부권…정부 쌀 산업 구조개혁 난항 01:49
    보류된 양곡법 거부권…정부 쌀 산업 구조개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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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된 외국인 이탈에…코스피, 1%대 하락 마감 00:44
    계속된 외국인 이탈에…코스피, 1%대 하락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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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탄핵 정국에 연말특수 '실종'…지자체 11:16
    [이슈5] 탄핵 정국에 연말특수 '실종'…지자체 "내수 회복 총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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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6
    "트럼프 취임 전 미리"…K-배터리, 미 정부 대출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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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외교수장, 내일 서울서 합동 외신간담회… 00:40
    경제·외교수장, 내일 서울서 합동 외신간담회…"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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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00:38
    검찰, '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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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박주민 선택했냐' 질문에 명태균 00:44
    '왜 박주민 선택했냐' 질문에 명태균 "의원 명단 쭉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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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02:09
    '성추행'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격화…1% 바늘구멍 뚫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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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위험의 이주화 멈추려면 01:39
    내일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위험의 이주화 멈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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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올해도 이용료 1천원 00:38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20일 개장…올해도 이용료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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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트럼프 2기 출범 임박…또 권한대행에 외교공백 '우려' 16:17
    [뉴스프라임] 트럼프 2기 출범 임박…또 권한대행에 외교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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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 애환 담긴 전주종합경기장 해체…전시컨벤션으로 탈바꿈 01:46
    시민 애환 담긴 전주종합경기장 해체…전시컨벤션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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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TV-경남 밀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MOU 체결 00:50
    연합뉴스TV-경남 밀양시 생활체육 활성화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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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중부 내륙 영하 10도 안팎 01:35
    [날씨] 내일 '서울 -6도', 곳곳 한파특보…중부 내륙 영하 10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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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리뷰 01:2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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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측 02:00
    윤 대통령 측 "내란 수사는 광기"…적극 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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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02:06
    공조본,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尹측, 내일 소환 불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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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11월 계엄 진술 확보…김용현 구속기한 연장 02:00
    검찰, 11월 계엄 진술 확보…김용현 구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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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11시간 고강도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01:50
    이상민 11시간 고강도 조사…국무위원 조사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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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02:28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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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02:02
    탄핵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누구든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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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부팅 지방시대] 두 번째 고향 울주 15:32
    [리부팅 지방시대] 두 번째 고향 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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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00:38
    헌재,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전원이 대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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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03:05
    [녹취구성] "모순적" "정치공세"…여야 원내대표 상견례부터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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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내란 공범들 어디서" 발언에 충돌…'계엄 쪽지' 공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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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동훈 암살조' 등 김어준 주장에 00:43
    민주, '한동훈 암살조' 등 김어준 주장에 "상당한 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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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탄핵안 여진' 수습 안간힘… 01:57
    여, '탄핵안 여진' 수습 안간힘…"재창당"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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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팬카페 이장직' 내려놓은 이재명…외연확장 '광폭 행보' 02:06
    팬카페 이장직' 내려놓은 이재명…외연확장 '광폭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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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신인도·내수 우려…최상목 02:19
    대외신인도·내수 우려…최상목 "최대한 안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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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02:14
    내년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재원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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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에 연말특수 '실종'…지자체 02:30
    탄핵 정국에 연말특수 '실종'…지자체 "내수 회복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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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 00:57
    젤렌스키,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전사자 얼굴까지 소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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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참의장, 최전방부대 현장 점검… 00:34
    합참의장, 최전방부대 현장 점검…"철통경계가 곧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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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모레 양곡법 등 거부권 검토…한덕수 선택 주목 02:25
    이르면 모레 양곡법 등 거부권 검토…한덕수 선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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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배당했지만…속도 못내고 지연 흐름 02:18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배당했지만…속도 못내고 지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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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00:39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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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이혁재·소설가 김진명…고액체납자 명단공개 00:56
    개그맨 이혁재·소설가 김진명…고액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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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 확정 00:41
    전북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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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등 후보 4명 단일화 합의…'반 이기흥' 연대 본격화 01:48
    유승민 등 후보 4명 단일화 합의…'반 이기흥' 연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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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내륙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해안·제주 강한 눈 01:27
    [날씨] 내일 내륙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해안·제주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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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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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탄 앞둔 美 학교서 17세 여학생이 권총 쏴…2명 숨져 02:04
    성탄 앞둔 美 학교서 17세 여학생이 권총 쏴…2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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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전세난 우려 고개 02:14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전세난 우려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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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01:33
    내일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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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조본 02:07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불응 간주"…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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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 사전 모의 02:02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 사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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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충돌… 02:27
    헌법재판관 임명 놓고 여야 충돌…"권한없어"·"탄핵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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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소추단 00:42
    국회 탄핵소추단 "최대 20명 법률대리인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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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00:43
    식약처 "매일유업 세척수 1초간 혼입 확인…작업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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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00:34
    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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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02:28
    탄핵 심판 초반부터 지연 우려…변론 생중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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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용현 01:43
    김용현 "끝까지 싸울 것"…'대통령 담화' 판박이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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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00:34
    물놀이 중 방치해 3세 장애딸 숨지게 한 친아빠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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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12월 17일 '뉴스 9' 클로징 00:09
    12월 17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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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 사전 모의 02:02
    전현직 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으로 계엄 사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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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공조본 02:07
    공조본 "윤 대통령 출석 불응 간주"…대통령실 압수수색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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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2024 올해의 스승상' 7명 수상 00:29
    '2024 올해의 스승상' 7명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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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내일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01:33
    내일 찬 바람 불며 기온 뚝…서해안 중심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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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투나잇 01:19
    [이시각헤드라인] 12월 1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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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검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김용현 구속기한 연장 01:19
    검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구속...김용현 구속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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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안가 회동' 법제처장 00:32
    '안가 회동' 법제처장 "계엄해제 후 휴대전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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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단독]계엄 전 안가 인근 CCTV 보니...대통령 추정 차량 행렬 01:55
    [단독]계엄 전 안가 인근 CCTV 보니...대통령 추정 차량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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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헌재, '윤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00:34
    헌재, '윤 탄핵심판 주심' 우려에 "재판관 대등하게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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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재 사무처장 00:30
    헌재 사무처장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권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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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공조본 01:51
    공조본 "출석 '불응' 간주...2차 소환 통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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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01:42
    "윤 대통령, 탄핵 법정서 입장 밝힐 것"...직접 출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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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검찰 출석 고심... 01:28
    윤 대통령, 검찰 출석 고심..."법 절차 따르겠다"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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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1:38
    "지방선거 도와줄게"…檢,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 건진법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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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명태균, 박주민 옥중 접견…'황금폰' 민주당에 넘어가나 01:59
    명태균, 박주민 옥중 접견…'황금폰' 민주당에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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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45
    "계엄 이틀 전 선관위 서버 접수 지시"…전·현 정보사령관 '사전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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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청장 공관도 압수수색 01:32
    공조본, '비화폰 서버' 경호처 압수수색 불발…경찰청장 공관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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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용현 01:44
    김용현 "구국의 일념으로 싸우자"…검찰총장·野 박선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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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檢, 尹에 21일까지 2차 소환통보…공수처는 '긴급체포 가능성' 언급 01:28
    檢, 尹에 21일까지 2차 소환통보…공수처는 '긴급체포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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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날씨] 내일 내륙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해안·제주 강한 눈 01:27
    [날씨] 내일 내륙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해안·제주 강한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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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유승민 등 후보 4명 단일화 합의…'반 이기흥' 연대 본격화 01:48
    유승민 등 후보 4명 단일화 합의…'반 이기흥' 연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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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북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 확정 00:41
    전북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본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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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이슈날씨] 북극 한파 남하…이번 겨울 최고 추위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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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00:39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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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2:17
    "전국서 몰려오는데" 지원자 단 1명…필수의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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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배당했지만…속도 못내고 지연 흐름 02:18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배당했지만…속도 못내고 지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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