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항소심, 가해 선장 '5년 6개월' 1심 "다시 판결"

2025.01.1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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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하며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숨졌는데요. 재판에 넘겨진 선박 선장의 1심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다페스트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15일 과실로 수상교통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의 1심 판결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선장은 지난 2023년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사고 발생 5년 7개월 만에 형사 재판이 다시 진행돼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절차적 위반을 문제 삼았고요.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1심 판사가 왜 공정한 심리를 할 수 없다고 봤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택연금 상태인 선장을 위치추적 장치로 감독하라는 명령은 유지됐는데요. 지난 2019년 5월 29일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선 한국인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을 대형 크루즈선이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한국인 25명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 1명은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슬기 아나운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16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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