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한 윤…"계엄, 판·검사 판단 대상 아냐"

2025.01.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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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체포된 직후 공수처의 첫 조사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지만 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은 통치행위이고,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그제(15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해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질문과 상관없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기관의 모든 수사와 향후 사법부 재판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강하게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서울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는데,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서 직접 같은 취지로 문제 제기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수처가 소방 장비까지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점에 대한 불만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발언을 진술조서에도 남겼지만,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 측이 조서 열람과 서명·날인을 거부하면서 증거 능력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준비한 200여 쪽의 질문 대부분을 첫 조사에서 소화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하지 않아, 첫 조사 결과에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팀이 어제 오후 2시로 통보한 2차 조사에 불출석했는데, 수사팀은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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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명태균과 어울린 일도 없고 관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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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2시간씩 공방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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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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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날씨] 절기 '우수'에 강추위…동해안 연일 건조특보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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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클릭] "67만원 콩알금, 없어서 못 팔아요"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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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절기 '우수', 봄비 대신 강추위...동쪽 대기 건조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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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2시간씩 공방전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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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중국 업체 유출" 딥시크 서비스 무기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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