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vs 계엄 특검법…여야 오늘 '최후 담판'

2025.01.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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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비상계엄 사태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계엄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을 막기 위한 또 다른 자체 특검법인데요. 민주당은 '끝장 협상'을 해서라도 오늘(17일)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인데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08명 모두의 서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할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참담하다면서도 민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검사 도입은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법보다 차악이 낫다….] 다만 의원총회에선 집권여당이 대통령을 겨눈 특검법을 스스로 내는 게 맞느냐는 반론도 터져 나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이미 체포되셨기 때문에 저희 것을 별개로 발의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일단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를 결정했습니다. 특검 후보 추천 주체를 대법원장으로 단일화하자는 야당 주장을 수용하되 수사 범위와 기간, 특검팀 규모는 모두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오늘(17일) 밤 자정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큰 틀에서 자체 내란 특검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의지만 있다면 합의점 도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로가 최대한 협의해서 특검법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은 지켜가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전 최종 협상을 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윤정식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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