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체포 정당성 인정…공수처, 오늘 구속영장 청구

2025.01.1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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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어젯(16일)밤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재조사를 시도한 뒤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공수처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희 기자, 윤 대통령 측이 오늘 조사에도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겁니까? <기자> 공수처 수사팀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인 오늘 오전 0시 35분, 법원으로부터 관련 수사자료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 서류를 낸 순간부터 중지됐던 48시간의 체포 시한이 서류를 돌려받으면서 다시 흘러가게 된 건데요. 이로써 당초 오늘 오전 10시 33분이었던 체포 시한은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에 2차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며 어제에 이어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체포시한을 다 쓰지 않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조사는 체포 당일 한 번 밖에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는 건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1차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당초 공수처 수사팀은 윤 대통령이 1차 조사에 응한 뒤 그 이후 조사에서부터는 불출석할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체포 당일인 그제 10시간여 첫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 대부분을 소화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만 첫 조사에서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면서도,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자신이 선포한 계엄을 "판·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오직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지금 이뤄지는 모든 수사와 향후 사법부 재판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수사팀이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을 강하게 따져 물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하는 게 관례라는 입장인데, 수사팀이 어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학·김승태, 영상편집 : 김윤성)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17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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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울주 산불, 진화율 90% 넘어…언양 산불 오전 주불 진화 01:32
    울주 산불, 진화율 90% 넘어…언양 산불 오전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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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이 시각 법원 02:29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이 시각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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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초대형 화마' 덮친 경북‥의성·안동·청송 상황은? 02:53
    '초대형 화마' 덮친 경북‥의성·안동·청송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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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늘어나는 산불 사망자...피해 커진 원인은?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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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경북 산불로 18명 사망‥순간 최대풍속 27미터 강풍에 급속 확산 05:07
    경북 산불로 18명 사망‥순간 최대풍속 27미터 강풍에 급속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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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오늘도 강한 바람...내일 비 오면 산불 '주춤'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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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되살아난 불길에 또 대피령‥이 시각 울주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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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지리산 200m 앞까지 번진 산불‥이 시각 산청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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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뉴스나우] 경남 하동군 옥종면 강재열 주민 전화 연결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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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의성 산불, 경북 북부 집어삼켰다‥이 시각 영양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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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1:0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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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마을 전체 삼킨 화마...제보 영상으로 본 산불 01:51
    마을 전체 삼킨 화마...제보 영상으로 본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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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다발 산불 사망자 증가..."역대 최악 산불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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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울산 온양읍 산불 진화 총력...언양읍은 주불 진화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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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산청 산불, 지리산 접근 중… 01:34
    산청 산불, 지리산 접근 중…"연무로 진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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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순식간에 불길 덮친 청송...3명 사망에 문화재도 피해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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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 대부분 고령층..."인명·시설 보호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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