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앵커]
저희가 이번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 주체인 공수처를 연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재차 조사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추가 조사 없이 조금 전인 5시 40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바로 연결해 보죠.
이채연 기자, 정리 좀 해 주실까요?
[기자]
공수처가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윤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었으니까 약 3시간 정도를 앞두고, 남겨두고 직접 영장 청구서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사흘째 조사에도 불응하면서 더 이상 조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이었고요.
조금 전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 짧게만 전해 드리면 구속영장 청구서는 약 150여 쪽 분량이었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란 우두머리 협의와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뒤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구금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고 불출석 의사 통보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제 체포 직후 이뤄진 첫 10시간 조사가 전부인데 이때도 검사 질문에 답하지 않는 등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의 A4 용지 200쪽 분량 피의자 심문 조서에는 윤 대통령의 답변은 거의 없고 검사 질문만 있는 백지 상태나 다름없는데요.
구속영장에는 검찰로부터 확보한 윤 대통령 혐의 입증 핵심 증거인 이진우, 곽종근 등 핵심 군 장성들의 진술 조서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범죄 사실 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기재됐습니다.
[앵커]
이 기자, 아직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디로 청구할지도 관심이었는데 일단 체포영장을 두 차례 내줬던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이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하는데 통상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 다음 날까지 심문해야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법원은 조만간 심사 일정을 잡을 걸로 보이는데요.
내일이 주말이지만 내일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큽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서 심사에 응할지 아직 명확히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뜻을 내보이면서 다만 중앙지법이 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아서 직접 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한 석동현 변호사는 출석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심사에 나가서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얼마나 부당한지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또 한 번 예상되는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touche@yna.co.kr)
현장연결 장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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