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은 잘못 베낀 것? 또 거짓말

2025.01.1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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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 대통령과 가장 가까웠고 함께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인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특히 위헌성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1호를 꼭 집어서,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과거의 계엄 포고문을 잘못 베낀 탓에 빚어진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인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포고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 금지' 문구가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었던 시절의 포고문을 베끼다 문구가 잘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 시기에 확인되는 계엄 포고문은 모두 4건입니다. 이 가운데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은 72년과 80년 포고문에서만 확인됩니다. 1972년 10월 17일 선포된 계엄포고 1호는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고 명시했고, 1980년 5월 17일 포고령은 2항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포고문 어디에도 12.3 내란 포고문 1항에 담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를 금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니 베껴올 수도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관련자들의 수사 결과와도 배치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밤 11시 반부터 6차례 전화로,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4일 새벽 0시 반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지난 14일)] "제가 지금 공소제기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여러 가지 제한이 되겠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역시 대통령 지시라면서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다 끄집어내라"고 부하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얘기를 해 보라는 거예요."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14일)] "저는 사실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마저 "포고문을 잘못 적은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계엄 핵심인사 4명 모두 윤 대통령 측 발언을 거짓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 포고문을 잘못 베꼈을 뿐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민상 이준범 기자(ljoonb@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17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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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방사·특전사 계엄 전후 서울시 CCTV 7백여 회 열람‥군 '작전 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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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51
    [단독] "참관단 안 보내면 직무유기"라더니 내란 후엔 "파병 훈령 적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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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원 02:30
    김용원 "야당이 국민 속이고 있다"‥"반인권적 인권위원"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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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내란' 특검 진통…합의하나? 야당안 강행하나? 03:05
    '비상계엄·내란' 특검 진통…합의하나? 야당안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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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내란 옹호자 사퇴하라!"‥대전 곳곳 동시다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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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물가에 '화들짝'‥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 02:10
    명절 물가에 '화들짝'‥차례상 비용 '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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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북한군 생포 과정 공개‥벌써 4번째 이유는? 02:22
    이번에는 북한군 생포 과정 공개‥벌써 4번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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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분 뛰고 4강‥올해 전 경기 '무실 세트'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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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NBA 주바츠 연속 블록슛··'내 앞에선 안되지!'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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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아침 안개·미세먼지 주의‥주말 내내 포근 01:17
    [날씨] 아침 안개·미세먼지 주의‥주말 내내 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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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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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눈보라에 갇힌 제주…태풍급 강풍에 하늘길 막혀 01:43
    눈보라에 갇힌 제주…태풍급 강풍에 하늘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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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 01:51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내사..."부조리한 환경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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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주말, 한파 절정...서울 체감 -17℃, 서해안 많은 눈 01:11
    [날씨] 주말, 한파 절정...서울 체감 -17℃, 서해안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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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돌봄 서비스·지자체 협력 강화... 02:33
    돌봄 서비스·지자체 협력 강화..."농가 소득 3천만 원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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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추억과 낭만이 새록새록...교외선, 21년 만의 재개통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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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순백' 이순신 장군·부처님...태백산 눈 축제 개막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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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쉰' 청년 40만 시대..."실업 장기화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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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다음 변론기일 '부정선거' 쟁점...헌재 집중 심리 02:04
    다음 변론기일 '부정선거' 쟁점...헌재 집중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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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은 왜"...헌재 재판관이 집중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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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결제액 '차별'..."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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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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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 '회유 의혹' 제기...곽종근·김현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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