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내란 선전' 뺀 특검법 수정안 통과...여야 협상은 결렬

2025.01.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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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을 수사 대상에 제외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표결 전 여야 협상에서 나온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지만, 여당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 자정을 30분을 남긴 시점에,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할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와 내란 선전 등 수사대상을 축소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이어진 여야 특검법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국민의힘 주장을 대폭 수용했다며 이 같은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기존 11개 수사대상 조항에서 '관련 인지 사건'만 남기고 국민의힘 자체 발의안에 들어있던 국회와 선관위 점거 등 5개 사건이 그대로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간도 기존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특검 인원도 축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 합의안이나 마찬가지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정도면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지 사건' 조항이 있으면 사실상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며 외환과 내란 선전을 삭제한 것도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과잉 수사 규정 등 독소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특검법 표결에는 안철수 의원 외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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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日 초대형 은행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직원의 '역대급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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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다짐 00:40
    여야,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 참석...진상규명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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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포토라인 안 서고 직행 03:56
    윤 대통령 영장심사 출석...포토라인 안 서고 직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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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호송차 등장하자 흥분한 지지자들... 01:04
    尹호송차 등장하자 흥분한 지지자들..."윤석열" 외치며 오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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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35
    "윤 대통령, 직접 출석"...공수처는 혐의 입증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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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2번째 옥중메시지 낼까?...용산, 긴장 속 출석 주시 02:53
    윤, 2번째 옥중메시지 낼까?...용산, 긴장 속 출석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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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47
    여 "윤, 도주 우려 없어"...민주 "풀려나면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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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유불리는? 06:27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유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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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진행...정장 입고 법정 앉은 윤 대통령 04:16
    구속심사 진행...정장 입고 법정 앉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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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연속 오류' 터지자 백기... 00:57
    애플 '연속 오류' 터지자 백기..."비활성화 조치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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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창궐 우려"...국내에 '과거 감염병'까지 재상륙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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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LA산불 발생 일주일...위성으로 면적 확인했더니 01:35
    [자막뉴스] LA산불 발생 일주일...위성으로 면적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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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45:20
    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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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38:34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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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尹,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생각했을 듯"...현직 최초 구속심사 직접 출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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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vs "2차 계엄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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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1
    [자막뉴스] "대응 잘못해 이탈 가속"...조기 대선 노리는 민주당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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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2번째 옥중메시지 낼까?...용산, 긴장 속 심사 주시 02:52
    윤, 2번째 옥중메시지 낼까?...용산, 긴장 속 심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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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48
    "저렇게 살아야 출세하는구나"...경호처 찬양곡 비꼰 천하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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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속절 없이 죽는 북한군, 이대로면..." 암울한 전망치 내놓은 우크라 매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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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지지자 몰려들어 05:04
    윤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지지자 몰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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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38
    여 "윤, 도주 우려 없어"...민주 "풀려나면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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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난민' 대거 몰려갔다...틱톡 막자 벌어진 '기현상' 01:47
    [자막뉴스] '미국 난민' 대거 몰려갔다...틱톡 막자 벌어진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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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마비' 박위, 혼자 일어선 영상에...아내 송지은 01:11
    '하반신 마비' 박위, 혼자 일어선 영상에...아내 송지은 "소름 돋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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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식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01:07
    트럼프 취임식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국 정치 상황 알릴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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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천 억' 세금폭탄 면했다...'나인원 한남' 고급주택 피한 결정 02:21
    [자막뉴스] '2천 억' 세금폭탄 면했다...'나인원 한남' 고급주택 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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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희토류 잭팟' 터졌다... 01:06
    중국 '희토류 잭팟' 터졌다..."핵심광물 어마어마한 양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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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05:52
    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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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7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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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직접 법정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될까? 50:19
    윤, 직접 법정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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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尹 지지자들, 담 넘어 난입하려다 '체포'...경찰에 욕과 고성도 [지금이뉴스] 01:00
    일부 尹 지지자들, 담 넘어 난입하려다 '체포'...경찰에 욕과 고성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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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00:2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당연히 좋은 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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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취임 앞두고 살벌한 예고...중국 조여오는 트럼프 01:55
    [자막뉴스] 취임 앞두고 살벌한 예고...중국 조여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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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01:20
    너도나도 "트럼프 초청받았다"...취임식 참석의 진짜 의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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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서울구치소로 출발 04:15
    [현장영상+]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서울구치소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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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53:01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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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추위 약한 전기차 보호...방전 막을 '발열' 신기술 등장 02:20
    [자막뉴스] 추위 약한 전기차 보호...방전 막을 '발열' 신기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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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尹, 적극적으로 입장 변호한 듯"...40분간 직접 발언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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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트럼프에 머스크까지...유럽은 '초긴장 상태' 01:42
    [자막뉴스] 트럼프에 머스크까지...유럽은 '초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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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38:05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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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01:47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성실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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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 후 복귀...이 시각 구치소 02:36
    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 후 복귀...이 시각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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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저커버그 다 몰려가는데... 01:32
    머스크·저커버그 다 몰려가는데..."젠슨 황, 트럼프 취임식 안 간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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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02:48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성실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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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송차 타고 신호 없이 29분 달렸다...앞뒤 경호차 01:29
    호송차 타고 신호 없이 29분 달렸다...앞뒤 경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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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출석에서 출석으로 전격 선회... 01:50
    불출석에서 출석으로 전격 선회..."명예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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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 몰려와 마포대로 마비...법원 앞은 아수라장 01:42
    지지자 몰려와 마포대로 마비...법원 앞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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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안타깝게 생각" 입장 바꾼 尹...경호차량 아닌 호송차 타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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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 5시간만에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대기 26:22
    윤 구속심사 5시간만에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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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 부르짖은 지지자들...드러눕고 뛰어들고 '아수라장' 01:27
    [자막뉴스] 尹 부르짖은 지지자들...드러눕고 뛰어들고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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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좋은 게 하나도 없다...'직격탄' 맞은 한국 02:04
    [자막뉴스] 좋은 게 하나도 없다...'직격탄' 맞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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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수치심 느끼게"...타이완, 음주운전 상습범에 '강력 응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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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03:17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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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늦은 밤에도 집회 이어져 02:48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늦은 밤에도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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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송차 타고 달렸다...경호·교통 통제로 '예우' 01:38
    호송차 타고 달렸다...경호·교통 통제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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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41:50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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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쓰러진 북한군에 다가갔더니"...생포한 우크라군의 증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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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손흥민도 당한 피해 '극심' 03:06
    [자막뉴스]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손흥민도 당한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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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공수처 차 부순 尹지지자들에 수사관 부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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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43
    여당 "대통령, 직접 소명 의지"...야당 "지지층 위한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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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 공방 02:16
    여야 특검 공방 "이재명표 내란 vs 거부권 행사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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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02:53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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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마친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집회 이어져 02:49
    심사 마친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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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올해도 암울한 예고...IMF가 내놓은 전망 [지금이뉴스] 01:34
    한국, 올해도 암울한 예고...IMF가 내놓은 전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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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신속 종전 말하더니 '미묘한 변화'...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지금이뉴스] 01:37
    우크라 신속 종전 말하더니 '미묘한 변화'...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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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구치소 밖으로...정장 차림 법정 출석 01:29
    사흘 만에 구치소 밖으로...정장 차림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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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라인 안 서고 법정 직행...법원 안팎 경비 강화 01:25
    포토라인 안 서고 법정 직행...법원 안팎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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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이르면 오늘 밤 결과 16:18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이르면 오늘 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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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아닌 '어른 논쟁'에 시국 발언도...문화계 '탄핵 여진' 01:54
    때아닌 '어른 논쟁'에 시국 발언도...문화계 '탄핵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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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더 성숙한 사회로"...서점가에도 분 '민주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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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식 엄수... 유족 애도 속 영면 00:29
    [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식 엄수... 유족 애도 속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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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하늘에서 아빠 다시 만나자"...'눈물 바다' 제주항공 참사 합동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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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생전 모습에 '눈물 바다'...절규에 가까운 울음 퍼진 제주항공 참사 추모식 02:22
    [자막뉴스] 생전 모습에 '눈물 바다'...절규에 가까운 울음 퍼진 제주항공 참사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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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수습·수색 마무리 단계...무안공항 재가동은 '불투명' 02:10
    여객기 수습·수색 마무리 단계...무안공항 재가동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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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02:01
    정용진 "트럼프 장남 소개로 2기 주요 인사들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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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성 멎어가는 가자지구...이스라엘 정부 휴전안 승인 02:02
    포성 멎어가는 가자지구...이스라엘 정부 휴전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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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4구역 '수주 혈전' 삼성이 승리...'약속 이행' 과제 남아 02:20
    한남4구역 '수주 혈전' 삼성이 승리...'약속 이행'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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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초대어' 낚은 삼성, 업계 1위 자존심 지켰다...'혈전'서 완승 01:56
    [자막뉴스] '초대어' 낚은 삼성, 업계 1위 자존심 지켰다...'혈전'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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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일부 시위대 체포 02:57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일부 시위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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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최장기록은 서훈 10시간 01:47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최장기록은 서훈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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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스키장서 리프트 사고... 00:24
    스페인 스키장서 리프트 사고..."3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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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잠시 뒤 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각 헌법재판소 03:15
    잠시 뒤 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시각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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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장영상]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오후 2시 변론 시작 01:32
    [현장영상]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오후 2시 변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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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반도체법 무산 02:16
    반도체법 무산 "야당이 말 바꿔"‥"무책임한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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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반도체법 처리 무산…여야 '네 탓' 공방 가열 02:07
    반도체법 처리 무산…여야 '네 탓'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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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단독] 02:48
    [단독] "집중포화 받았다"...교신에 생생히 담긴 북한군 피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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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 02:20
    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부정 부패 단죄" vs "표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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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자막뉴스] 철수설 돌더니 치열한 교전 있었다...북한군 처절한 현장음 입수 02:28
    [자막뉴스] 철수설 돌더니 치열한 교전 있었다...북한군 처절한 현장음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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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최 대행 00:44
    최 대행 "이제부터 통상총력전…민생·추경 결과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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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여 03:31
    여 "이재명 거짓말" vs 야 "국민의힘 몽니"…반도체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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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반도체법' 네 탓 공방 03:46
    여야, '명태균 특검법' 충돌...'반도체법'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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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뉴스퀘어10] 명태균 측, 김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9차 변론기일 49:15
    [뉴스퀘어10] 명태균 측, 김 여사 통화 복기록 공개...9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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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軍,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작전 배치 01:17
    軍, '北 장사정포 킬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작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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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초점] 尹,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28:47
    [뉴스초점] 尹, 오늘 9차 변론…20일 기일변경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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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반도체 특별법' 끝내 불발…'주 52시간 예외 조항' 충돌 02:00
    '반도체 특별법' 끝내 불발…'주 52시간 예외 조항'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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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UP] '윤 탄핵심판' 9차 변론...윤, 오늘은 불출석하나? 23:00
    [뉴스UP] '윤 탄핵심판' 9차 변론...윤, 오늘은 불출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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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아침에 맞수] 오늘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김현태 단장 국방위 출석 25:43
    [아침에 맞수] 오늘 尹 탄핵심판 9차 변론…​​​​​​​김현태 단장 국방위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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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통상차관보 미국 도착, 관세 협상 시동… 00:36
    통상차관보 미국 도착, 관세 협상 시동…"윈윈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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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권교체 53% 정권유지 36%…민주당, 국민의힘 앞섰지만 02:09
    정권교체 53% 정권유지 36%…민주당, 국민의힘 앞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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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복귀 예고한 한동훈, 다음 주 책 출간… 02:09
    복귀 예고한 한동훈, 다음 주 책 출간…"자숙해야"↔ "돌아와야" 계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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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김현태 02:08
    김현태 "민주당 전문위원, 곽종근에 당이 지켜준다고 해…국회 단전은 곽종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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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與 36명, 헌재 항의 방문 01:46
    與 36명, 헌재 항의 방문 "尹 탄핵심판 결론 정해 놓고 돌진"…지난주 이어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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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 01:59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할아버지가 무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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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16
    "내가 진급되다니"‥'별자리' 미끼로 내란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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