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를 좌우할 쟁점과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공수처는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가요?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는데,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오늘 아침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 검토 여지가 있다며 입장을 바꿨는데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만약 영장심사에 출석한다면 수감 뒤 처음으로 밖을 나서게 되는 건데요. 경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집니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어 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는데요. 앞서 중앙지법은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관할 논란은 이제 일단락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적부심 이어 구속적부심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적부심을 청구한다면 이번에도 중앙지법이 될까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 여부를 가를 변수는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윤 대통령은 첫 조사에서 충분히 할 말을 했다며 공수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체포적부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가 가능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10일씩 나눠서 조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는 협조할 지도 관건인데요?
윤 대통령은 현재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곳도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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