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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0] 윤 대통령 '운명의 날'…현직 대통령 첫 구속 갈림길 오늘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늦은 밤,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지를 두고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힙니다.(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 자신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전략은 통상 어떤 유불리가 있나요? 윤 대통령은 체포된 후 받은 공수처 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옥중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윤대통령 변호인측은 "계엄은 통치행위로 판검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요. 비슷한 주장을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할 걸로 보십니까?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야 하는데요.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핵심 쟁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죄명이 명시됐죠. 김용현 전 장관뿐 아니라 군경 지휘부 등 내란 중요 종사자가 모두 구속이 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시받았다고 지목한 만큼 구속을 피할 순 없을 거란 관측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공수처가 지난 1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했고 추가 조사까지 불응하면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는 건데요? 도주와 증거 인멸을 두고도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지만, 내란죄 수사권 문제와 영장 재판 관할권 논란을 재차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차은경 부장판사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장 전담은 아니지만 주말 당직 판사로서 윤 대통령 구속심사를 맡게 된 건데요. 지난 판결을 보면, 차은경 판사의 성향이나 공통으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을 알 수 있나요? 한편, 경찰이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조금 전 소환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김성훈 경호차장과 마찬가지로 출석 직후 체포돼 조사를 받을 걸로 보세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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