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특검법 통과…국힘 "최상목, 거부권 행사해야"

2025.01.18 방영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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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어제 한밤중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환죄 등 여당이 주장한 독소조항을 일부 제외한 수정안인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자정 직전,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각 당의 특검법안을 두고 10시간 넘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늦게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내 여야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민주당은 합의안 대신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 주장했던 외환,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제외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수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본회의 직후,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외환죄 등은 수사대상에서 빠졌지만, '관련 인지사건'이 수사대상으로 추가된 점을 문제삼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에 대한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최상목 권한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한 대행이 탄핵 불사하고 여야 합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국회에 당부하신 정신 잊지말아야…] 최연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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