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공수처, 尹 내란죄 수사권 있나"...내부서도 갑론을박 [지금이뉴스]

2025.01.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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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백 모 판사는 어제 오전 법원 내부망에, 공수처가 '헌법 84조의 내란 또는 외환죄에 해당하지 않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와 내란죄가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쟁점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백 판사는 먼저, 개인적 이해로는 대통령 재직 중 소추가 불가한 직권남용죄 등으로 강제수사를 한다면, "헌법 제84조와 충돌돼 강제수사 자체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권남용죄가 내란죄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 관련 범죄 명목으로 공수처 권한이 아닌 내란죄를 수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법원이 그동안 쌓아왔던 절차에 관한 논의들이 소중히 지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ㅣ김현아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8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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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유불리는? 06:27
    '구속 갈림길' 윤 대통령, 영장심사 직접 출석...유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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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진행...정장 입고 법정 앉은 윤 대통령 04:16
    구속심사 진행...정장 입고 법정 앉은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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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연속 오류' 터지자 백기... 00:57
    애플 '연속 오류' 터지자 백기..."비활성화 조치할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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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29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창궐 우려"...국내에 '과거 감염병'까지 재상륙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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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LA산불 발생 일주일...위성으로 면적 확인했더니 01:35
    [자막뉴스] LA산불 발생 일주일...위성으로 면적 확인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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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45:20
    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접 출석...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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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측 38:34
    대통령 측 "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직접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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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5
    "尹,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생각했을 듯"...현직 최초 구속심사 직접 출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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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6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vs "2차 계엄 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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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41
    [자막뉴스] "대응 잘못해 이탈 가속"...조기 대선 노리는 민주당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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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2번째 옥중메시지 낼까?...용산, 긴장 속 심사 주시 02:52
    윤, 2번째 옥중메시지 낼까?...용산, 긴장 속 심사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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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48
    "저렇게 살아야 출세하는구나"...경호처 찬양곡 비꼰 천하람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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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8
    "속절 없이 죽는 북한군, 이대로면..." 암울한 전망치 내놓은 우크라 매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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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지지자 몰려들어 05:04
    윤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지지자 몰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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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02:38
    여 "윤, 도주 우려 없어"...민주 "풀려나면 국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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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미국 난민' 대거 몰려갔다...틱톡 막자 벌어진 '기현상' 01:47
    [자막뉴스] '미국 난민' 대거 몰려갔다...틱톡 막자 벌어진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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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신 마비' 박위, 혼자 일어선 영상에...아내 송지은 01:11
    '하반신 마비' 박위, 혼자 일어선 영상에...아내 송지은 "소름 돋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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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식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 01:07
    트럼프 취임식 가는 국민의힘 의원들..."한국 정치 상황 알릴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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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2천 억' 세금폭탄 면했다...'나인원 한남' 고급주택 피한 결정 02:21
    [자막뉴스] '2천 억' 세금폭탄 면했다...'나인원 한남' 고급주택 피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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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희토류 잭팟' 터졌다... 01:06
    중국 '희토류 잭팟' 터졌다..."핵심광물 어마어마한 양 발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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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05:52
    윤 대통령 구속심사 휴정 뒤 재개...지지자 몰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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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7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출석...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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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직접 법정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될까? 50:19
    윤, 직접 법정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구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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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尹 지지자들, 담 넘어 난입하려다 '체포'...경찰에 욕과 고성도 [지금이뉴스] 01:00
    일부 尹 지지자들, 담 넘어 난입하려다 '체포'...경찰에 욕과 고성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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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00:28
    [현장영상+] 윤 대통령 측 "당연히 좋은 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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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취임 앞두고 살벌한 예고...중국 조여오는 트럼프 01:55
    [자막뉴스] 취임 앞두고 살벌한 예고...중국 조여오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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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나도 01:20
    너도나도 "트럼프 초청받았다"...취임식 참석의 진짜 의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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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서울구치소로 출발 04:15
    [현장영상+]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종료...서울구치소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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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53:01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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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추위 약한 전기차 보호...방전 막을 '발열' 신기술 등장 02:20
    [자막뉴스] 추위 약한 전기차 보호...방전 막을 '발열' 신기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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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2
    "尹, 적극적으로 입장 변호한 듯"...40분간 직접 발언했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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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트럼프에 머스크까지...유럽은 '초긴장 상태' 01:42
    [자막뉴스] 트럼프에 머스크까지...유럽은 '초긴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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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38:05
    윤, 구속심사에서 40분간 직접 발언...한 차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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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01:47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성실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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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 후 복귀...이 시각 구치소 02:36
    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 후 복귀...이 시각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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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저커버그 다 몰려가는데... 01:32
    머스크·저커버그 다 몰려가는데..."젠슨 황, 트럼프 취임식 안 간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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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 02:48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성실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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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송차 타고 신호 없이 29분 달렸다...앞뒤 경호차 01:29
    호송차 타고 신호 없이 29분 달렸다...앞뒤 경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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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출석에서 출석으로 전격 선회... 01:50
    불출석에서 출석으로 전격 선회..."명예 회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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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지자 몰려와 마포대로 마비...법원 앞은 아수라장 01:42
    지지자 몰려와 마포대로 마비...법원 앞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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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35
    [자막뉴스] "안타깝게 생각" 입장 바꾼 尹...경호차량 아닌 호송차 타고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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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 5시간만에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대기 26:22
    윤 구속심사 5시간만에 종료...구치소로 돌아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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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尹 부르짖은 지지자들...드러눕고 뛰어들고 '아수라장' 01:27
    [자막뉴스] 尹 부르짖은 지지자들...드러눕고 뛰어들고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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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좋은 게 하나도 없다...'직격탄' 맞은 한국 02:04
    [자막뉴스] 좋은 게 하나도 없다...'직격탄' 맞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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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31
    "수치심 느끼게"...타이완, 음주운전 상습범에 '강력 응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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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03:17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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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늦은 밤에도 집회 이어져 02:48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늦은 밤에도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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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송차 타고 달렸다...경호·교통 통제로 '예우' 01:38
    호송차 타고 달렸다...경호·교통 통제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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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41:50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종료...법원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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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5
    "쓰러진 북한군에 다가갔더니"...생포한 우크라군의 증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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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손흥민도 당한 피해 '극심' 03:06
    [자막뉴스] '신사의 나라' 영국은 없다?...손흥민도 당한 피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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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대통령이 뭘 잘못했는데"...공수처 차 부순 尹지지자들에 수사관 부상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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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43
    여당 "대통령, 직접 소명 의지"...야당 "지지층 위한 보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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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특검 공방 02:16
    여야 특검 공방 "이재명표 내란 vs 거부권 행사는 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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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02:53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지지자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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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마친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집회 이어져 02:49
    심사 마친 윤 대통령, 구치소 복귀...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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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올해도 암울한 예고...IMF가 내놓은 전망 [지금이뉴스] 01:34
    한국, 올해도 암울한 예고...IMF가 내놓은 전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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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신속 종전 말하더니 '미묘한 변화'...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지금이뉴스] 01:37
    우크라 신속 종전 말하더니 '미묘한 변화'...트럼프의 숨겨진 속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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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흘 만에 구치소 밖으로...정장 차림 법정 출석 01:29
    사흘 만에 구치소 밖으로...정장 차림 법정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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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라인 안 서고 법정 직행...법원 안팎 경비 강화 01:25
    포토라인 안 서고 법정 직행...법원 안팎 경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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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이르면 오늘 밤 결과 16:18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 진행 중...이르면 오늘 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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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아닌 '어른 논쟁'에 시국 발언도...문화계 '탄핵 여진' 01:54
    때아닌 '어른 논쟁'에 시국 발언도...문화계 '탄핵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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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3
    "더 성숙한 사회로"...서점가에도 분 '민주주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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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식 엄수... 유족 애도 속 영면 00:29
    [영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식 엄수... 유족 애도 속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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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9
    "하늘에서 아빠 다시 만나자"...'눈물 바다' 제주항공 참사 합동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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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생전 모습에 '눈물 바다'...절규에 가까운 울음 퍼진 제주항공 참사 추모식 02:22
    [자막뉴스] 생전 모습에 '눈물 바다'...절규에 가까운 울음 퍼진 제주항공 참사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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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기 수습·수색 마무리 단계...무안공항 재가동은 '불투명' 02:10
    여객기 수습·수색 마무리 단계...무안공항 재가동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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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02:01
    정용진 "트럼프 장남 소개로 2기 주요 인사들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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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성 멎어가는 가자지구...이스라엘 정부 휴전안 승인 02:02
    포성 멎어가는 가자지구...이스라엘 정부 휴전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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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4구역 '수주 혈전' 삼성이 승리...'약속 이행' 과제 남아 02:20
    한남4구역 '수주 혈전' 삼성이 승리...'약속 이행'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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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초대어' 낚은 삼성, 업계 1위 자존심 지켰다...'혈전'서 완승 01:56
    [자막뉴스] '초대어' 낚은 삼성, 업계 1위 자존심 지켰다...'혈전'서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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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일부 시위대 체포 02:57
    윤 구속심사 4시간 50분 만에 종료...일부 시위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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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최장기록은 서훈 10시간 01:47
    윤 대통령 구속심사 4시간 50분...최장기록은 서훈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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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 스키장서 리프트 사고... 00:24
    스페인 스키장서 리프트 사고..."30여 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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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홍준표 아들 02:02
    홍준표 아들 "잘 살펴봐 달라"…"일방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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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13:26
    "좋은 게 좋은 거"...90대 할머니 성폭행 후 30만원 건넨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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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사기꾼이라 끊어냈다?‥'명 여론조사' 적극 홍보 02:42
    사기꾼이라 끊어냈다?‥'명 여론조사'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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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끔찍한 계획 누가‥여인형, '노상원' 지목했다 02:24
    끔찍한 계획 누가‥여인형, '노상원'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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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긴급 분리 신설 · 복직 시 재심의…교단 '반발' 02:13
    긴급 분리 신설 · 복직 시 재심의…교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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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이재명 측근"‥체포 이유도 '가지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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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출근길 YTN 날씨 2/19] 출근길 찬바람 '쌩쌩', 서울 체감 -10℃...대기 건조 심화 01:35
    [출근길 YTN 날씨 2/19] 출근길 찬바람 '쌩쌩', 서울 체감 -10℃...대기 건조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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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와글와글] 스키장 야외 주차장 내리막길서 차량 미끄러져 00:43
    [와글와글] 스키장 야외 주차장 내리막길서 차량 미끄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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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와글와글] 군인들 밥값 몰래 계산하고 떠난 남성 01:02
    [와글와글] 군인들 밥값 몰래 계산하고 떠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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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오늘 아침 신문] 싼맛에 산 중국산‥당신의 사생활과 정보가 위험하다 04:50
    [오늘 아침 신문] 싼맛에 산 중국산‥당신의 사생활과 정보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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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5:01
    "뭐가 아파, 너 좀 예민해"...볼펜으로 막내 직원 찌르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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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황제 조사' 없어야‥'현직 유지 중' 윤석열은? 02:24
    '황제 조사' 없어야‥'현직 유지 중'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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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클릭] 찬 바람 불며 전국 기온 '뚝'…동해안 산불 주의 01:42
    [날씨클릭] 찬 바람 불며 전국 기온 '뚝'…동해안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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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전범 기업 직접 배상"…첫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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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스타트 브리핑] 계엄 후 '무당 유튜버' 기승... 극단 주장에 가짜 손님 동원 돈벌이 04:24
    [스타트 브리핑] 계엄 후 '무당 유튜버' 기승... 극단 주장에 가짜 손님 동원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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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황금폰'에 아들 메시지 있었다…홍준표, 의혹 부인 01:53
    [단독] '황금폰'에 아들 메시지 있었다…홍준표,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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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단전 · 단수 지시' 의혹…이상민 등 압수수색 02:00
    '단전 · 단수 지시' 의혹…이상민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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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신뢰 배신" vs '경고성 계엄' 거듭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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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성훈 영장' 또 불발‥유독 경호처 막아서는 검찰 02:27
    '김성훈 영장' 또 불발‥유독 경호처 막아서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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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길 산행' 일가족 3명 조난...야간 수색 끝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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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전·단수 누가 지시?‥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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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밤 중 독도 인근 해상서 조난 어선 구조…울릉항 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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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08
    "내일도 변론 진행"…윤 헌재 오고도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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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석열 지시' 조서 나오자‥변호사 가방 싸 퇴장 02:18
    '윤석열 지시' 조서 나오자‥변호사 가방 싸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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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변론 직전 돌아간 윤석열‥마무리 접어든 탄핵심판 02:51
    변론 직전 돌아간 윤석열‥마무리 접어든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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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美여객기 불타고 뒤집혔는데…'사망 0명 기적' 어떻게 가능했나 02:40
    美여객기 불타고 뒤집혔는데…'사망 0명 기적'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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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태균 게이트' 수사 재개‥윤 부부 소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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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 시각 핫뉴스] 제주에서 '전설의 심해어' 183㎝ 초대형 돗돔 잡혀 外 02:33
    [이 시각 핫뉴스] 제주에서 '전설의 심해어' 183㎝ 초대형 돗돔 잡혀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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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어제보다 더 추워, 내륙 한파특보…대기 건조·강풍 01:30
    [날씨] 어제보다 더 추워, 내륙 한파특보…대기 건조·강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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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남 진주서 택시 · 버스 2대 추돌…7명 병원 이송 00:25
    경남 진주서 택시 · 버스 2대 추돌…7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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