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잘못 인정할 기회 주겠다"…구속 임박하자 출석해 '여론전'

2025.01.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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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삼아왔습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다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깨졌고 구속이 임박해 오자, 결국 오늘(18일) 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서울서부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관할 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8일) :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 체포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 요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임박해 오자 갑자기 오늘(18일)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이렇게 체포,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좀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대통령이) 출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서부지법에 출석하고도 법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재판 관할도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서부법원이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거나 오류를 시정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오히려 사법부를 꾸짖으며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주장했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전광훈TV'] [영상취재 이동현 장후원 이현일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허성운] 성화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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