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반 넘게 윤 대통령 피의자 심문 진행 중…발부 전망 우세

2025.01.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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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18일) 법원에서는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피의자 심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기자] 지금 서부지법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제각각이어서 예측은 힘듭니다. 다만 이전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보면 심문에만 8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지만 현직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소명하고 있고, 공수처에서는 6명의 검사가 윤 대통령 측은 8명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정식 재판 이상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심문 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며 대기하게 됩니다. [앵커]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건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불법 수사'와 '판사 쇼핑' 논리가 깨지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며,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모두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전을 꾀하며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기로 방향을 튼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더니 오늘(18일)은 심문에서 약 40분 동안 발언했다고 합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불출석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 온 기존 입장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이 토요일이라 집회 규모가 큰 날이잖아요. 어젯밤 198자의 편지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심을 언급했는데, 직접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전도 동시에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서 "계엄 작전을 편 사령관들의 구속이 안타깝다, 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기자] 네, 먼저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를 이렇게 구속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출석을 하시기로…] 겉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이 자신의 명령을 따른 것뿐인 군 장성들을 감싸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은 위헌성이 명백한 계엄 포고령 1호를 콕 집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를 보면,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계엄 포고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 금지' 문구가 들어갔다고 밝혔죠.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할 의도가 없었는데 김 전 장관이 잘못 적었다고 헌재에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국방부장관과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사령관들을 감싸는 듯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JTBC 취재 결과 계엄을 지휘한 사령관들이 모두 조사 과정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던 바 있죠. 일각에선 사령관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상당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기자] 지금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부 등 핵심 피의자들 모두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박준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18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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