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2025.01.18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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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50분만에 종료됐습니다.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은 국헌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윤 대통령도 중간에 40분, 종료 직전 5분간 발언권을 얻어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헌 문란 인정 여부와 수사권, 법원 관할 등을 두고 공수처와 윤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측에선 석동현·김홍일 변호사 등 총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측은 PPT를 통해 계엄 선포가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으며,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판사 쇼핑이라는 기존의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중간에 40분, 심사 종료 직전에 5분, 두 차례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대통령께선 어쨌든 사실 관계나 증거 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6명이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명시한 공수처는 법정에서도 1시간 가량 PPT를 통해 윤 대통령측의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영상취재 기자 김세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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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 체포 00:42
    尹구속심사 서부지법 담 넘어 침입한 17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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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범 자수 00:37
    '윤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판사 살해 협박범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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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대통령실, 긴장 속 주시 02:07
    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대통령실, 긴장 속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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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법원 집결한 지지자들, 윤대통령 탑승차량 나오자 함성 40:42
    [현장영상] 법원 집결한 지지자들, 윤대통령 탑승차량 나오자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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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1
    "사랑해요, 기억할게요" 제주항공 참사 눈물의 추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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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발부 52:11
    [뉴스특보]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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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돌아온 윤대통령…영장심사 결과 기다려 02:05
    구치소 돌아온 윤대통령…영장심사 결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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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영장심사 종료…법원 주변 시위 계속 02:43
    윤대통령 영장심사 종료…법원 주변 시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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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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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수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00:32
    [속보] 국수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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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02:14
    5시간 가까이 심사…윤대통령, 총 45분간 직접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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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식, 혹한 예보에 40년 만의 실내 행사로 02:02
    트럼프 취임식, 혹한 예보에 40년 만의 실내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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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도 평년보다 온화…'건조특보' 동해안 화재 유의 01:44
    휴일도 평년보다 온화…'건조특보' 동해안 화재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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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돌아온 윤대통령…찬반 집회 이어져 02:00
    구치소 돌아온 윤대통령…찬반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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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통령 영장심사 종료…밤사이에 결과 나올 듯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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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가자휴전 승인…인질석방·교전중단 초읽기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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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독] 울산 울주군 산불 '원인 제공자' 특정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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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만장일치 아니고 '5:2:1'로 한덕수 기각...그러면 윤 대통령은? [Y녹취록]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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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尹 내달 14일 첫 공판…법원, 집중 심리 방침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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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찰, '尹 파면 촉구' 트랙터 행진 불허…전농, 집행정지 신청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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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성 산불 주민들 02:19
    의성 산불 주민들 "몸만 빠져나와"…주택 100여채 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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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산청 산불 나흘째…헬기로 물 뿌려도 강풍에 불씨 재확산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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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4월 14일 첫 공판…최상목·조태열 증인 신청 02:05
    윤 대통령 4월 14일 첫 공판…최상목·조태열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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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다음 달부터 윤 대통령 정식 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도 02:10
    다음 달부터 윤 대통령 정식 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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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헌재, 한총리 탄핵안 기각…엇갈린 재판관 의견 03:05
    헌재, 한총리 탄핵안 기각…엇갈린 재판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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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4일 뉴스현장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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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2일 산불 29건 발생…2000년 이후 역대 6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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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 산불 피해 394㏊로 늘어…축구장 552개 면적·진화율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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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달 14일 첫 정식 재판…이 시각 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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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헌재 경비 강화…오늘도 도심 곳곳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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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흘째 확산 의성산불 진화율 71%…당국 주불 잡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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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총리 탄핵안 기각…재판관 5명 기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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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다니는 도깨비 산불…더 센 강풍에 재확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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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산불 바람타고 재확산…실화자 신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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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로봇 기술 결합…K-의료기기 수출 쑥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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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 산불 진화 중 사망 대원 추모 합동분향소…추모객 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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