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심사가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심문 종료 전 마지막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종료됐습니다. 먼저 공수처가 70분에 걸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했고, 변호인단도 70분간 PPT 등을 띄워놓고 방어논리를 폈다고 하는데요. 양측 어떤 전략을 준비했을까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하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나온 윤 대통령 역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약 40분간 발언했습니다.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직접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리라 보십니까?
당초 어제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갑자기 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간 진술 거부와 출석 불응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법원의 구속 판단에도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입니다. 주말이라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닌 당직 판사가 맡게 된 건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앞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던 두 명의 판사는 모두 피한 셈이네요?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다루는 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아직 조심스럽지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기록을 남기게 되고, 기각되면 즉각 석방되는데요.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고 봐야겠죠?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탄핵심판은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영장이 발부된다면 법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향후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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