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복귀…영장 결과 대기

2025.01.19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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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尹, 구속심사 후 서울구치소 복귀…영장 결과 대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구치소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있을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정당한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계엄 선포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공수처는 2차 계엄의 우려와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등을 고려해 증거인멸와 도주 우려 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앞서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했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심사는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8시간 40분이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대형 부패 사건보다는 비교적 빨리 종료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로 보세요? 윤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가를 판사는 차은경 부장판사입니다.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 속에 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주목되고 있어요? 법원 안팎에선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재청구 역시 받아들인 적이 있는 만큼, 오히려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처리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됩니다. 그 뒤 구속 상태로 수사받게 되는데요. 그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공수처는 구속 수사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 어떤 방법을 활용하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50119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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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법원 난동' 전원 구속수사… 02:11
    검경, '법원 난동' 전원 구속수사…"법치주의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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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 00:39
    검찰, '서부지법 난동' 전담팀 구성…"주요 가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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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매체, '尹 구속' 긴급타전… 02:08
    중국 매체, '尹 구속' 긴급타전…"한중, 더 가까워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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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측 00:34
    [속보] 尹측 "윤 대통령,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표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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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22:19
    [뉴스특보] 尹, 구속 후 공수처 첫 조사 출석 불응…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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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휴일…동해안 건조특보 01:39
    [날씨] 큰 추위 없이 포근한 휴일…동해안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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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입소 절차 거쳐 독방행…이 시각 구치소 01:41
    윤 대통령 입소 절차 거쳐 독방행…이 시각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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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출석 통보한 공수처…尹측 불출석 02:53
    오후 출석 통보한 공수처…尹측 불출석 "할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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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실까지 침입…검경, '법원 난동' 전원 구속수사 02:05
    판사실까지 침입…검경, '법원 난동' 전원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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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00:36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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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00:54
    법원행정처장 "모든 건 사법절차 내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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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2:09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할것"…또 국면전환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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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매체 '尹,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 긴급타전…일본 언론도 관심 02:27
    중국 매체 '尹, 현직 대통령으로 첫 구속' 긴급타전…일본 언론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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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00:47
    우크라 "파병 북한군, 현대전 빠르게 적응…한반도 전쟁 시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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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9
    "트럼프, 취임 후 100일 내 방중해 시진핑과 회담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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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스라엘' 트럼프 취임…가자 휴전 이후 중동 정세는 02:05
    '친이스라엘' 트럼프 취임…가자 휴전 이후 중동 정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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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설 앞두고 배추·무 유통 실태 전반 점검 00:51
    정부, 설 앞두고 배추·무 유통 실태 전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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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재료 수입 의존…고환율에 먹거리 가격 인상 줄잇나 01:47
    식재료 수입 의존…고환율에 먹거리 가격 인상 줄잇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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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연말정산·선물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보' 00:44
    설 연휴 연말정산·선물배송 사칭 '스미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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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흐리지만 예년보다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01:40
    [날씨] 휴일, 흐리지만 예년보다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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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22
    윤 대통령 "분노 이해하나 평화적 표현해달라"…입소 절차 거쳐 독방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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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3:00
    공수처 "윤 대통령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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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실까지 침입…尹 지지자들, 헌법재판소로 행진 02:15
    판사실까지 침입…尹 지지자들, 헌법재판소로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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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취구성] 권영세 01:59
    [녹취구성] 권영세 "법원 판단 유감"…이재명 "새 출발 위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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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온화한 휴일…곳곳 빙판길, 도로 살얼음 유의 01:25
    [날씨] 온화한 휴일…곳곳 빙판길, 도로 살얼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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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여 25:31
    [뉴스특보]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여 "참담"·야 "상식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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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입소 절차 진행…구치소 앞 찬반 집회 과열 01:59
    윤 대통령 입소 절차 진행…구치소 앞 찬반 집회 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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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2:59
    공수처 "윤 대통령에 내일 오전 10시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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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구속에 02:15
    대통령실, 尹구속에 "사법부 신뢰 떨어져"…최대행 "서부지법 폭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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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실까지 침입…尹 지지자들, 헌법재판소 재집결 02:11
    판사실까지 침입…尹 지지자들, 헌법재판소 재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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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의장 00:36
    우의장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 정면 부정…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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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차장, 석방 뒤 서울구치소 방문… 00:33
    김성훈 차장, 석방 뒤 서울구치소 방문…"24시간 尹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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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계 인사,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행' 02:04
    정·재계 인사, 트럼프 취임식 참석차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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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들, 설 앞두고 중기·소상공인에 74조 자금 지원 01:54
    은행들, 설 앞두고 중기·소상공인에 74조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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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9
    "불공정한 독과점 개선해야"…배달앱 시장 논쟁 불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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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무료 버스' 전국 확산… 02:26
    누구나 '무료 버스' 전국 확산…"지역에 활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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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떨어지나…통계선 '미세 하락' 전환 00:43
    서울 아파트값 떨어지나…통계선 '미세 하락'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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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 중심 눈, 비…비교적 온화 01:16
    [날씨] 내일 중부 중심 눈, 비…비교적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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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02:01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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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조사 불출석…공수처 01:40
    尹, 조사 불출석…공수처 "내일 오전 출석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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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02:08
    尹측 "구속적부심 청구할것"…또 국면전환 시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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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존재감 키운 공수처 02:04
    尹 '내란 우두머리' 사실상 인정…존재감 키운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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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구속에 02:12
    대통령실, 尹구속에 "사법부 신뢰 떨어져"…최대행 "서부지법 폭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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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에 시도지사들 01:57
    윤 대통령 구속에 시도지사들 "개헌 논의해야" vs "내란수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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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특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내일 '법원 난동' 현안질의 27:35
    [뉴스특보]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구속…내일 '법원 난동'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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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초점] '트럼프 취임 D-1'…정·재계 인사 줄줄이 미국행 11:21
    [뉴스초점] '트럼프 취임 D-1'…정·재계 인사 줄줄이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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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00:35
    공수처 "윤대통령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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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尹 경호 어떻게…담장 바깥 경호 주력하되 우발상황 대비도 02:02
    구속된 尹 경호 어떻게…담장 바깥 경호 주력하되 우발상황 대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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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00:41
    尹 시위대 헌법재판소로…헌재, 비상근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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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헌재 담 넘은 남성 등 3명 현행범 체포 00:24
    경찰, 헌재 담 넘은 남성 등 3명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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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55
    尹 "평화적 의사 표현 당부"…수사 흔들기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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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02:20
    법원행정처장 "열배·스무배 참혹"…검경 "주요 가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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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서부지법 난동 사태' 논의 00:37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서부지법 난동 사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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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결제액 '차별'... 02:48
    온누리상품권 종류별로 결제액 '차별'..."적극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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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텅 빈 브랜드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 역대 최대 02:02
    텅 빈 브랜드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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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짤막영상] 눈 내리는 풍경 00:38
    [짤막영상] 눈 내리는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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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주 나무공방 화재...목재 300㎏ 불타 00:16
    경주 나무공방 화재...목재 300㎏ 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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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수원 화서역 인근 5대 사고... 00:22
    수원 화서역 인근 5대 사고..."진로 변경하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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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터널에 생긴 고드름...부산에서 한파 신고 잇따라 00:36
    터널에 생긴 고드름...부산에서 한파 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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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광주시, 5·18 민주광장서 탄핵 반대 집회 '불허' 00:48
    광주시, 5·18 민주광장서 탄핵 반대 집회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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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38대가 눈길에서 '쾅꽝'...순천완주고속도로 차량 연쇄 추돌 02:09
    38대가 눈길에서 '쾅꽝'...순천완주고속도로 차량 연쇄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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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강릉 목조주택에서 불...야산으로도 번져 00:23
    강릉 목조주택에서 불...야산으로도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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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진천 양계장에서 불...닭 1만여 마리 폐사 00:18
    진천 양계장에서 불...닭 1만여 마리 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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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휴일까지 강추위 계속…충청·호남·제주 눈 01:40
    [날씨] 휴일까지 강추위 계속…충청·호남·제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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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폭설에 강추위 이중고…야외노동자들의 힘겨운 겨울 02:04
    폭설에 강추위 이중고…야외노동자들의 힘겨운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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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눈길에 전북 순천완주고속도로서 차량 38대 연쇄추돌…17명 다쳐 01:46
    눈길에 전북 순천완주고속도로서 차량 38대 연쇄추돌…1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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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주말에도 강력 한파…충청·호남 많은 눈 01:42
    [날씨] 주말에도 강력 한파…충청·호남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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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허은아 '당원투표 가처분' 기각...당대표직 상실 00:37
    허은아 '당원투표 가처분' 기각...당대표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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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발령 00:39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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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은복면' 등 서부지법 난동 4명 추가 구속 00:41
    '검은복면' 등 서부지법 난동 4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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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란'·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중앙지법 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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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측, '회유 의혹' 제기...곽종근·김현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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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일본도 살인' 무기징역... 02:46
    '일본도 살인' 무기징역..."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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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지진 규모 4.2→3.1...크게 하향 조정 이유는? 02:59
    지진 규모 4.2→3.1...크게 하향 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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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한밤중 지진 재난 문자에 '깜짝'...충북 충주서 규모 3.1지진 01:59
    한밤중 지진 재난 문자에 '깜짝'...충북 충주서 규모 3.1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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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인천서 강풍에 20m짜리 첨탑 떨어져...인명피해 없어 00:23
    인천서 강풍에 20m짜리 첨탑 떨어져...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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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6대 충돌...1명 부상 00:21
    서해안고속도로서 차량 6대 충돌...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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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눈길에 교통사고 잇따라...지하철 지연까지 01:26
    눈길에 교통사고 잇따라...지하철 지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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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두환 자택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물 건너가나 02:11
    전두환 자택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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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인도 출장' 의혹 무혐의 01:57
    검찰, 김정숙 여사 '샤넬 재킷·인도 출장' 의혹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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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검찰, '부당 승계' 이재용 회장 상고 제기...외부 심의도 '상고' 의견 01:38
    검찰, '부당 승계' 이재용 회장 상고 제기...외부 심의도 '상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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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메디컬 인사이트 70회] 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알츠하이머병'의 증상과 치료법 26:34
    [메디컬 인사이트 70회] 신경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알츠하이머병'의 증상과 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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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00:43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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