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현직 대통령 첫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 사상 첫 구속영장 심사는 끝났지만,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사회부 법조팀 이채연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심사는 끝났지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황이죠. 법원의 고심이 길어지는 이유 뭐라고 봐야 합니까?
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셔 직접 변론을 했는데 심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짚어주시죠.
5시간 가까운 심사에서 양측이 가장 대립했던 지점들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하나씩 짚어보죠.
당초 윤 대통령 불출석을 시사했다 돌연 출석으로 선회했습니다. 배경이 있었나요?
결과는 언제쯤 나올 지,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영장이 발부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를 각각 살펴보죠. 먼저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걸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데, 경호 예우는 그대로 유지되나요?
윤 대통령은 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고요.
이럴 경우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어보이는데요.
반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석방되고, 공수처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이번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기소권이 없는데 향후 언제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를 하게 되나요?
이번에도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앞서 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법원 관할 논란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가 있었나요?
발부 여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특검 수사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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