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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국민의힘 긴급 비대위 소집…'尹 구속' 대응 논의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모든 피의자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원칙입니다.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 원칙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적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 가치인 임의수사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통령은 사실상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미 대부분 종료되어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으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더욱이 형사사건 외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이 절실합니다.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 시에 법원에서는 제1 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체포 동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당을 만들고 선거에 출마까지 했습니다. 사법 절차는 논란과 흠결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직 대통령을 구속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도 적용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가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함으로써 법적 형평성, 법 원칙이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불법 폭력 행위는 그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극심한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서 결국 히틀러 같은 극단적인 독재자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 물리적인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 발표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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