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난입, 법치주의 부정…용납 안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입 사태를 벌인 데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19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분쟁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며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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