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윤석열 대통령 현직 첫 구속…"증거인멸 염려"
[앵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정치권에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7일 만인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윤 대통령은 직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구속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다고 보십니까?
[질문3]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사법 절차가 공정·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질문4]
민주당은 구속영장 발부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초석이라며 법원이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어요?
[질문5]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 발부 이후 서부지방법원 담을 넘어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요?
[질문5-1]
법원행정처장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부지법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죠.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9명이 다쳤고, 5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전원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습니다?
[질문6]
윤 대통령은 구속 영장 발부로 미결수용자 신분이 되면서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처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7]
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인 만큼 경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는 정해진 규정이 없다고 해요? 어떻게 협의가 돼야 할까요?
[질문8]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한데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한데요. 김건희 여사 접견 여부는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9]
윤 대통령 측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10]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후 2시 출석 통보를 했습니다. 그간 공수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했는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11]
구치소로 돌아간 윤 대통령이 2번째 옥중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또 다시 입장문을 내놓을까요?
[질문12]
헌법재판소도 심판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과는 별개의 영역이긴 하지만,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상황이 향후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13]
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수사 기관과 협의해 탄핵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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