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독과점 개선해야"…배달앱 시장 논쟁 불씨 여전
[앵커]
연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 상생안이 마련되긴 했지만 여전히 반쪽짜리 합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공정한 배달 시장을 위해선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여름, 주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정부가 모여 구성한 배달앱 상생협의체, 진통을 거듭한 끝에 중개 수수료율을 차등 인하하는 상생안을 마련했습니다.
"상위 35%에 대해서는 7.8%의 중개 수수료로 하고 35% 밑으로 이 구간은 6.8% 적용을 합니다. 35% 아래 쪽에서 수수료 감면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입점업체와 배달기사들 사이에선 중재 원칙에도 미치지 못하는 합의였다며 반발하는 등 간극을 쉽게 좁히지 못했습니다.
상생안 시행을 앞두고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법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용역시장하고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가격, 수수료, 거래조건을 결정… 인상, 유지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시장에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율 규제에만 맡기기엔 부족하단 설명입니다.
또한 배달앱 출혈 경쟁은 소비자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어 보다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번 논의에 앞서 배달 플랫폼 측은 합의안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하위 20% 업체의 경우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독과점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배달 시장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크지만, 거래조건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보니 이를 좁히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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