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구속, 사법부 신뢰 하락 우려"…변호인단 "법치 죽고 법양심 사라져"

2025.0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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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구속으로 사법부의 신뢰 하락이 우려된다며 공개 반발했습니다. 특히 정진석 비서실장은 계엄이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옹호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 '목놓아 통곡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자신의 SNS에 "(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비상조치인지 결국 국민이 판단할 거"라며 법원의 영장발부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주장처럼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영장발부의 부당성을 지적한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 실장은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늘 목놓아 통곡한다'는 의미의 '시일야방성대곡'이란 입장문을 통해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울 정도의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에 대해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사건관계자 10여명이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더 이상 나올 증거도 인멸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조성호 기자(chosh76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1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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