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앵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자충수를 두며 구속 필요성을 키워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사도 체포도 거부하면서 수사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인해 구속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 어떤 점 때문이었나요? [기자] 증거인멸 염려는 통상 이미 확인된 사실 관계마저 부인하는 경우에 나오는 판단입니다. 분명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총을 쏴 문을 부수고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을 하면 되니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은 경고성 차원이었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단서들도 나왔지만 앞서 윤 대통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석동현/변호사 (2024년 12월 19일) : {체포 지시 없었다는 건 대통령 본인이 하신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앵커]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한 것을 두고도 구속 필요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기자] 구속의 목적은 수사입니다. 원활하게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할 때 구속수사를 하는 건데요.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구속 사유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던 셈입니다. 3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전까지도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발언 들어보시지요. [지난 15일 :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포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구치소에 머물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사령관들이나 경찰청장 등도 모두 구속이 된 상황이고요. [기자] 네, 지시를 받은 내란중요 임무종사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지시를 한 내란 우두머리가 구속되지 않는 건 형평성에서도 어긋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대통령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장성들,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은 책임 회피에 급급합니다. 포고령을 두곤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이라거나, 비상입법기구 관련 메모를 두곤 내가했는지 김 전 장관이 했는지 기억 안난다며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심사에서는 군 사령관들의 진술을 두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이들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치가 죽었다"는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사법부가 기울어졌다"며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하며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은 윤 대통령입니다. 이미 체포적부심까지 기각됐는데 불법 영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법체계마저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작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적부심도 청구한다고 봐야할까요? [기자]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체포적부심이 기각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했는데도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완패한 건데요. 오늘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봤을 때 구속적부심도 청구하는 등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뉴스줌에서 보기
• JT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