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2025.01.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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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밝힌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뒤늦게 구속 심사에 출석해 '셀프 변론'까지 자처했지만, 일관되게 보여준 버티기 행보가 결국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은 심문을 3시간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법원 심문에선 두 차례에 걸쳐 45분가량 직접 변론도 했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대통령께서는 뭐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절차인 법원 심문 출석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이유는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내내 일관되게 보여준 '버티기' 전략과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한 차례 불응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3차례 모두 소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잇단 소환 불응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뒤엔, 요새화된 관저에서 경호처 인력을 방패 삼아 꿈쩍도 하지 않았고,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체포 영장 '이의 신청'을 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경호처 내부 이탈로 결국, 2차 체포 영장이 집행돼 구금됐지만, 관저를 나서는 순간에도 사실상 사법부 판단까지 부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공수처 조사에선 검사의 신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조사 자체를 거부했고, 중앙지법으로 법원까지 바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걸 놓고선 결정적인 '자책골'이란 법조계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스스로가 검찰총장 출신의 법률가로서, 검사장 출신이 즐비한 호화 변호인단까지 내세워 현란한 '법 기술'을 구사했지만, 오히려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을 낳은 자충수가 된 셈입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사유로 들긴 했지만, 범죄혐의 소명이 우선적인 전제조건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50119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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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복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전직' 포함 5명 구속 01:58
    반복되는 대통령 구속 수난사...'전직' 포함 5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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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00:40
    법원행정처장 "TV 화면보다 20배 참혹...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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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14:51
    공수처 "오후 2시 출석통보"...윤 대통령 측 "조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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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정부, 윤 대통령 구속에 02:20
    미 정부, 윤 대통령 구속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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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총리 01:58
    일본 총리 "한일관계 변함없어"...언론은 '윤 대통령 구속' 속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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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서버에 물까지 붓고 '경악'... 01:06
    법원 서버에 물까지 붓고 '경악'..."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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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뒤 첫 조사 요구에도...윤 대통령 측 03:44
    구속 뒤 첫 조사 요구에도...윤 대통령 측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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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늘 구치소 정식 입소...앞에선 지지자 집회 02:45
    윤 대통령, 오늘 구치소 정식 입소...앞에선 지지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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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 01:31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유리창 깨고 소화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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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구치소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장...YTN 단독 포착 02:49
    [단독] 서울구치소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장...YTN 단독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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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난동 '엄정 처벌' 27:04
    헌정 초유 대통령 구속...법원 난동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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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04:59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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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3:52
    권영세 "윤 구속, 참담하고 비통"...이재명 "법원 난동, 사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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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휴일, 예년보다 온화...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02:32
    [날씨] 휴일, 예년보다 온화...곳곳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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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 뒤 첫 조사도 불응... 03:11
    구속 뒤 첫 조사도 불응..."공수처에 할 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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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초토화됐는데 곧 석방? '초유의 사태' 키우고 미국 가는 윤상현 [지금이뉴스] 02:05
    법원 초토화됐는데 곧 석방? '초유의 사태' 키우고 미국 가는 윤상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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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오늘 구치소 정식 입소...앞에선 지지자 집회 02:42
    윤 대통령, 오늘 구치소 정식 입소...앞에선 지지자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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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04:51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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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02:33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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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정점' 윤 대통령 구속...남은 수사 핵심은? 01:38
    '내란 정점' 윤 대통령 구속...남은 수사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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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서울구치소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포착... 00:51
    [단독] 서울구치소에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포착..."업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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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옥중 입장문 18:28
    윤 대통령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 의사 표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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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37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 오전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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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검찰 나눠 수사...2월 5일 전후 기소 01:43
    공수처·검찰 나눠 수사...2월 5일 전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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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지지자 집회 이어져 02:37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지지자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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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02:24
    법치 붕괴 법원 난입 폭동...경찰 "엄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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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3:43
    이재명 "법원 난동, 사법 파괴"...권영세 "폭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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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1:59
    대통령실 "형평성 맞지 않아" 반발...회의선 "내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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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해경, EEZ 해상서 불 난 중국 어선 구조 00:29
    목포해경, EEZ 해상서 불 난 중국 어선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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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변호인이 소개한 '백골단'... 01:28
    윤 대통령 변호인이 소개한 '백골단'..."고무적이고 반가운 소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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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옥중 입장문 25:51
    윤, 옥중 입장문 "평화적 방법으로 의사 표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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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극렬 지지자 법원 습격, 4년 전 미국 의회 폭동과 '닮은꼴' 02:18
    극렬 지지자 법원 습격, 4년 전 미국 의회 폭동과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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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언론, 윤 대통령 구속 일제히 속보...이시바 01:58
    일 언론, 윤 대통령 구속 일제히 속보...이시바 "한일 중요성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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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형번호 적힌 수의로...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공개되나? [Y녹취록] 01:35
    수형번호 적힌 수의로...현직 대통령 최초 '머그샷' 공개되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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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비권' 윤 대통령, 검찰 조사는 응할까...검찰 01:44
    '묵비권' 윤 대통령, 검찰 조사는 응할까...검찰 "준비는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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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44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 오전 조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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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지지자 집회 계속 02:39
    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지지자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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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패 빼앗고 폭행...폭동에 무너진 공권력 01:31
    경찰 방패 빼앗고 폭행...폭동에 무너진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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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심사 때부터 폭동 조짐...담 넘고 경찰 폭행 01:12
    영장 심사 때부터 폭동 조짐...담 넘고 경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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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00:54
    권영세 "윤 구속, 참담·비통...이재명에도 같은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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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56
    이재명 "서부지법 난동, 사법질서 파괴 행위...용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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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심문 4시간 50분...최장기록은 서훈 10시간 01:47
    윤 대통령 구속심문 4시간 50분...최장기록은 서훈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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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치소 밖 외출은 '호송 차량'...이동 과정마다 '경호' 01:29
    윤 대통령, 구치소 밖 외출은 '호송 차량'...이동 과정마다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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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션 베란다에서 숯불 피우다 화재...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01:46
    펜션 베란다에서 숯불 피우다 화재...사고 수습 중 2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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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D-2...실내 행사 준비 한창 02:01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D-2...실내 행사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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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톱다운' 선호하는 트럼프...탄핵 정국에 소통 비상 02:34
    '톱다운' 선호하는 트럼프...탄핵 정국에 소통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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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0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에너지 정책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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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패권' 놓고 신냉전?...러시아도 비축 움직임 02:04
    '비트코인 패권' 놓고 신냉전?...러시아도 비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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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도 나도 간다던 트럼프 취임식...결국 아무도 못 들어간다? [지금이뉴스] 01:47
    너도 나도 간다던 트럼프 취임식...결국 아무도 못 들어간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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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2:47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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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판사실 있는 6층까지 전부..." 충격에 말 잇지 못한 법원행정처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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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지지자 집회 격앙 02:52
    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지지자 집회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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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2명 체포 01:40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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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자 모두 구속 수사... 02:12
    불법행위자 모두 구속 수사..."전담팀 꾸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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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지지자 행진'에 비상대기 00:17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지지자 행진'에 비상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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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경호차장 단독 인터뷰... 01:20
    김성훈 경호차장 단독 인터뷰..."24시간 경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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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자들, 헌재 앞 집회... 00:31
    대통령 지지자들, 헌재 앞 집회..."탄핵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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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40:03
    여 "사법부 신뢰 추락" vs 야 "헌정 질서의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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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12
    여당 "이재명도 같은 잣대를"...야당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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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01:40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현장 참혹...법치주의 부정·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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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2
    민주 "법원 난동, 사법체계 파괴"...국민의힘 "폭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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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증거 다 남긴 유튜버들...법원 습격 현장 고스란히 생중계 [지금이뉴스] 01:20
    스스로 증거 다 남긴 유튜버들...법원 습격 현장 고스란히 생중계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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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중부지방 약한 비·눈... 초미세먼지 기승 01:07
    [날씨] 내일 중부지방 약한 비·눈... 초미세먼지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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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 01:59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경호나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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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지지자들, 헌재 앞 집회... 00:30
    대통령 지지자들, 헌재 앞 집회..."탄핵 기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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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세 시대로의 되감기…프랑스 고성 호텔 탐방기 03:51
    중세 시대로의 되감기…프랑스 고성 호텔 탐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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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야…정지윤 교수 대담 04:25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야…정지윤 교수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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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등법에도 불구… 짙어지는 영국 내 인종차별의 그림자 04:09
    평등법에도 불구… 짙어지는 영국 내 인종차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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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 이민자 둘러싼 갈등…인종 혐오 분위기 '수면 위'로 02:39
    독일, 이민자 둘러싼 갈등…인종 혐오 분위기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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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빅테크 '다양성 정책' 폐기 등…트럼프 시대 변화 예고 03:45
    美 빅테크 '다양성 정책' 폐기 등…트럼프 시대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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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세계에 부는 이민자·인종 혐오 정서 00:29
    전 세계에 부는 이민자·인종 혐오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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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 1월 19일 글로벌Y 19:53
    2025년 1월 19일 글로벌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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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한 마디도 안한 이재명...법원 습격만 언급한 이유 [Y녹취록] 02:48
    '윤 대통령 구속' 한 마디도 안한 이재명...법원 습격만 언급한 이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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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입소...항의 집회 이어져 02:37
    구속된 윤 대통령 구치소 입소...항의 집회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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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란의 3시간...유리창 깨지고 현판 뽑히며 법원 '쑥대밭' 01:35
    광란의 3시간...유리창 깨지고 현판 뽑히며 법원 '쑥대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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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3:09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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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오 24점' 현대캐피탈, 13연승 선두 질주 00:41
    '레오 24점' 현대캐피탈, 13연승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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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밀 워니, 2년 연속 프로농구 올스타전 MVP...덩크왕은 조준희 00:42
    자밀 워니, 2년 연속 프로농구 올스타전 MVP...덩크왕은 조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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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메시지... 01:33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메시지..."분노 이해하지만 평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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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판사 '최상목 쪽지' 질문에 01:35
    윤 대통령, 판사 '최상목 쪽지' 질문에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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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행위자 모두 구속 수사... 02:16
    불법행위자 모두 구속 수사..."전담팀 꾸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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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장 반려'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뒤 곧바로 경호 복귀...YTN 단독 포착 02:41
    [단독] '영장 반려'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뒤 곧바로 경호 복귀...YTN 단독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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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3:11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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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치소 구속 수감...지지자 집회 계속 02:40
    윤 대통령 구치소 구속 수감...지지자 집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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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7
    "토요일에 천만 명 모여야" 강조한 전광훈...과격 행동 부추기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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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3명 체포 01:55
    헌재 앞으로 몰려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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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바라본 트럼프의 농담 01:17
    탄핵 정국 바라본 트럼프의 농담 "내가 혼돈이라고? 한국 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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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 목전에 우크라 찾은 유럽 지도자들...지원 미래는? 02:16
    트럼프 취임 목전에 우크라 찾은 유럽 지도자들...지원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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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17
    [자막뉴스] "차은경 어딨어" 판사 찾아다니며 개인 집무실까지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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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3:02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공수처 "내일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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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02:34
    버티기 일관한 '법률가' 윤 대통령...구속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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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이 시각 서울구치소 02:34
    윤 대통령 구치소 정식 입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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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지지' 헌재 앞 집회 마무리 단계...3명 체포 01:33
    '윤 대통령 지지' 헌재 앞 집회 마무리 단계...3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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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 01:31
    헌정 초유의 법원 습격..."유리창 깨고 소화기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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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00:23
    '윤 지지자 난입' 서부지법, 내일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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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법원 난입'에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00:19
    대법원장, '법원 난입'에 내일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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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 01:56
    구치소 담장 안 수감된 윤..."경호나 특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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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2:00
    대통령실 "형평성 맞지 않아" 반발...회의선 "내각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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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0:36
    여당 "윤 구속 유감...법원, 이재명도 같은 잣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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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여당 이재명 공세에 00:26
    야당, 여당 이재명 공세에 "물타기...사법 절차 거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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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입문부터 구속까지 3년 반...가파른 정치여정 02:35
    정치 입문부터 구속까지 3년 반...가파른 정치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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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파장...법원 난동에 옥중 메시지 40:11
    윤 대통령 구속 파장...법원 난동에 옥중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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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01:47
    윤 대통령 "공수처에 할 말 없다"...거듭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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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불가능 01:48
    공수처, 변호인 제외 접견 금지...김 여사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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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4
    "엉터리 구속영장" 반발...구속 적부심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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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방패 빼앗고 폭행...폭동에 무너진 공권력 01:32
    경찰 방패 빼앗고 폭행...폭동에 무너진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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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01:39
    서부지법 찾은 법원행정처장 "현장 참혹...법치주의 부정·중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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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자 모두 구속 수사..."전담팀 꾸려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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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비트코인 물건인데...?" 푸틴이 탐내는 트럼프의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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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교도소 수감된 재소자들, '특혜 없는' 윤 대통령 접촉 가능? 01:41
    [자막뉴스] 교도소 수감된 재소자들, '특혜 없는' 윤 대통령 접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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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천 명 넘는 경찰에도 법원 초토화...왜 못 막았나 01:51
    4천 명 넘는 경찰에도 법원 초토화...왜 못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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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02:13
    여당 "이재명도 같은 잣대를"...야당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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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2:15
    민주 "법원 난동, 사법체계 파괴"...국민의힘 "폭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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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서부지법 습격 부추겨"..."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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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메시지... 01:34
    윤 대통령, 구속 후 첫 메시지..."분노 이해하지만 평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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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판사 '최상목 쪽지' 질문에 01:36
    윤 대통령, 판사 '최상목 쪽지' 질문에 "가물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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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정점' 윤 대통령 구속...남은 수사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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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장 반려' 김성훈 경호차장, 석방 뒤 곧바로 경호 복귀...YTN 단독 포착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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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D-2...실내 행사 준비 한창 02:01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D-2...실내 행사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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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2:23
    트럼프 "드릴 베이비 드릴"...에너지 정책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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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취임 목전에 우크라 찾은 유럽 지도자들...지원 미래는? 02:16
    트럼프 취임 목전에 우크라 찾은 유럽 지도자들...지원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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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취임 100일 내 방중해 시진핑과 회담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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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00:31
    트럼프 "틱톡 금지 90일간 유예 가능성...취임식 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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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도구 미리 준비..."책 준다며 시청각실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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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논의 반대 안 해"…야당엔 "모반 · 가면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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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측 "중국 정치 공작" 언급...'간첩법 개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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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예산 폭거, 미국엔 없다"…시민이 군인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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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단전 · 단수 쪽지 봤다"…지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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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범죄…제2의 하늘이 나오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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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 스토킹 살인' 서동하 무기징역..."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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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 지르겠다" 협박 글 게시한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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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에 장난감 총으로 은행 털려고 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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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윤 방어권 보장' 안건 후폭풍..."안창호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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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탄핵은 국회 권한"...윤 대통령 "계엄도 대통령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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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병력 교원관리 부실 논란…교육부 "대책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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