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에 수수료 추가' 카카오‥시정 방안 제안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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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카카오 측이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당하게 떼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카카오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내놨습니다. 박철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카카오는 지난 2010년부터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측은 배송 상품의 경우 납품업자에게 '무료배송'을 강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송비가 포함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배송비를 부담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까지 카카오에 지불해야 하는 '이중 지출'을 요구받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러한 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가 공정위 측에 자진시정방안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납품업자가 상품배송 유료 여부는 물론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할지 등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무료배송에서 유료배송으로 바꾸더라도 소비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카카오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과 피해구제를 전제로 법 위반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시정방안을 신속히 이행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시정방안을 구체화한 뒤 최종안을 다시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철현 기자(78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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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3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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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해수장관 00:45
    해수장관 "어선 사고원인 면밀 분석…안전대책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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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외국인 6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 순매도 00:37
    외국인 6개월 연속 국내 상장주식 순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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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삼성화재 품는 삼성생명…'자회사 편입' 이유는 02:20
    삼성화재 품는 삼성생명…'자회사 편입'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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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트럼프발 관세 '산 넘어 산'... 02:20
    트럼프발 관세 '산 넘어 산'..."반도체 보조금 재검토" 악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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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뉴스잇] 트럼프 22:49
    [뉴스잇]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국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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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00:42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KAIST 명예경영학 박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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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왕고래 등쌀에 달아난 홍게들...어민들 02:04
    대왕고래 등쌀에 달아난 홍게들...어민들 "조업 손실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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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비즈&] 신라면세점, 랑콤 90주년 기념 팝업 전 세계서 선보여 外 02:33
    [비즈&] 신라면세점, 랑콤 90주년 기념 팝업 전 세계서 선보여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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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실버바도 '품귀'…은행들, 금거래소 공급 차질에 판매 중단 00:43
    실버바도 '품귀'…은행들, 금거래소 공급 차질에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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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 4개월째↑…소비자물가 압박 02:09
    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 4개월째↑…소비자물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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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혈세 낭비'에서 '성공 투자'로... 함평 황금박쥐상의 반전 [앵커리포트] 01:08
    '혈세 낭비'에서 '성공 투자'로... 함평 황금박쥐상의 반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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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의 증시 01:32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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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영상] 절세계좌로 절세가 안 된다?…해외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03:41
    [영상] 절세계좌로 절세가 안 된다?…해외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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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개관 앞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서 불…6명 사망·25명 경상(종합3보) 02:42
    개관 앞둔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서 불…6명 사망·25명 경상(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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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고 김하늘 양 사건 후 자녀보호 앱 설치 70배 급증 00:31
    고 김하늘 양 사건 후 자녀보호 앱 설치 70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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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당국 02:42
    당국 "부산 호텔 공사장 불 6명 사망·7명 부상…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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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부산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로 6명 심정지…대응 2단계 상향(종합2보) 02:42
    부산 호텔 신축공사장 화재로 6명 심정지…대응 2단계 상향(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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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崔 대행, 부산 기장군 화재에 02:42
    崔 대행, 부산 기장군 화재에 "가용 인력 총동원해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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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관세 전쟁에 경제사절단 출동…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방미 01:48
    관세 전쟁에 경제사절단 출동…트럼프 정부 출범 후 첫 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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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 4개월 연속 상승 00:33
    고환율·고유가에 수입물가 4개월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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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테스트] 수정배포완료 테스트 00:09
    [테스트] 수정배포완료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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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오늘의 증시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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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취업자 수 반등했지만‥건설업 최대폭 감소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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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취업자 수 한 달 만에 플러스로…건설업은 역대 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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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어두워진 정부 경기 진단... 00:27
    어두워진 정부 경기 진단..."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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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1월 취업자 13만 5천 명↑…건설업은 최대폭 감소 00:42
    1월 취업자 13만 5천 명↑…건설업은 최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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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자막뉴스] 조폐공사도 골머리...골드바 수급 '비상'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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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것' 잡아야 건강해진다?…늘어난 관심에 관련 업계 '분주' 01:56
    '이것' 잡아야 건강해진다?…늘어난 관심에 관련 업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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