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 뉴스어라운드 TV

◀ 앵커 ▶ 서부지법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대법원 차원의 강경한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후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출석해 긴급 대법관 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고 천 처장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들은 "법관 개인과 재판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대법관들은 특히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다"면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난입,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체 헌법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도 뜻을 모았습니다. 이어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들이 반성할 부분이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위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의 물적 피해액을 6~7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서부지법의 재판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 뉴스줌에서 보기
• MBC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