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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대로 시장 입구에 있던 과일 가게를 덮쳤습니다. 지난달 31일,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목동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40대 남성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매 판정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 취소까지는 약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가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거나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받으면 경찰청에 전달됩니다. 경찰청은 이들에게 정밀 진단을 받도록 합니다. 약 3개월 안에 전문의 진단서를 끊어서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이런 두 차례의 절차를 밟으려면 약 9개월이 걸립니다. 이후에도 진단서를 내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한 달 후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진단서를 내지 않은 1만7390명은 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될 예정입니다. # 자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성화선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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