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최대 10년형' 소요죄 적용?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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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노희범 변호사 -------------------------------------------- ●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노희범 / 변호사 "법원 습격,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사법 체계 존중해야" "지지자들, 쇠 파이프 등 소지…우발적 행위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행위로 보여" "윤 대통령 옥중 입장…폭력 행위 두둔하는 표현 유감" "윤 대통령, 사법체계 불복 의사 표하며 지지층 더 결집시켜" ● 처벌·손해 배상은? 노희범 / 변호사 "법원 난입한 자들 개별 행위 따지기보다 전체가 공동 배상해야" "특수공무집행방해죄·공용물파괴죄 등 적용해 중하게 처벌할 듯" "법원 습격, '사전 준비' 입증되면 소요죄에도 해당돼" "법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내란죄 해당될 수도 있어" "극우 유튜버, 유튜브 생중계하며 지지자 격려…방조죄도 해당"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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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낯익은 흰 헬멧, 백골단 아냐?" 제2·제3의 폭동 가능성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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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이뉴스] "횟감은 작살로 잡아야 피 빠져" 김건희 한마디에…김성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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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결수용자' 신분 윤 대통령…검찰 조사에는 응할까?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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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파면하라"...탄핵 찬성 시민들, 판결 지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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