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또 조사 불응…공수처 "강제구인 유력 검토"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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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새벽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에 예정되었던 공수처 조사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난주 수요일 체포 당일 조사에서 사실상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인 같은 강제조사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오늘 오전 10시 출석 요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포 당일인 지난 15일 10시간여 첫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구속 전후 총 네 차례 소환에 모두 불응한 겁니다. 공수처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을 과천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로 데려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구인 근거로는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은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효력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윤 대통령이 1차 조사에서 사실상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 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까지로, 기한 연장까지 하면 2월 7일 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는 시점 등은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한 것을 두고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며 "인권 침해적인 접견 제한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대통령으로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고려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50120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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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포토오늘] 오늘 춘분...산수유 핀 청계천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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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잘못 조작" 충돌 사고‥여수 아파트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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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동덕여대 학생총회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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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김 여사 경호처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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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중국인 대거입국' SNS 확산에…법무부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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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무산'…전북도,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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