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체포 현행범 과반이 2030, 왜?…폭동에 '정치권 책임' 없나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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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은 과연 잘못이 없는 것인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안녕하세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앵커] 이수진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지난 18일 / 유튜브 '신 남성연대') : 17명의 젊은이들이 또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훈방이 될 것이다.] 폭동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 윤상현 의원의 '훈방' 발언이 이번 소요의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그것은 폭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이야깁니다. 전날 구속영장이 새벽 3시인가 떨어졌고요. 그것은 그 전날 9시, 10시 사이의 일입니다.]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의 선전 선동 때문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이 윤상현 의원 제명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 의원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폭력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도, 일견 '물타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시민들이 분노한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닙니까?] 2022년의 영상을 가져와서 민주당을 갑자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영상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세력의 영장 집행 저지 장면.] [YTN 보도 (2022년 10월 20일)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와 압수수색 시도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런 가운데 당내에서도 "제대로 반성을 하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여당만의 잘못이냐, 야당만의 잘못이냐. 여야의 공동책임이냐. 어느 쪽이 더 책임이 많으냐. 다양한 견해들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앞서서 일단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거든요. 처음 보는 장면이실 것 같아요. 그중에서 51%가 20, 30대라고 하는데 우선 이 상황부터 먼저 분석을 한번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30이 지금 체포 인원의 51%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뭐 2030세대가 조금 많은 것도 문제이기는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20~30대가 아무래도 젊은 세대다 보니까 좀 격정적이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순간적으로 자기의 격정을 못 참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꼭 4년 전에 미국 의회가 침탈당한 상황이 연상이 됐어요. 그때만 해도 전 세계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았고 미국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가 침탈당하면서 미국 사람은 물론 전 세계인이 충격을 받았고 또 우리도 그때 미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조롱 섞인 시각이 전 세계에 있었어요. 미국이 민주주의의 선도국이라 하다가 갑자기 정치 후진국이 된 건데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지금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탄핵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경호원을 동원해서 자기의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라든지. 거기 결정판을 이 법원침탈로 하는데 법원이라는 곳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저렇게 물리력을 통해서 법원을 침탈하거나 또는 저항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마지막 어떤 판단의 기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의 룰이라고 할 때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법원의 결정을 저런 식으로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런 결정 근거, 기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아까 일부 여당인사들이 했던 어떤 양비론적 접근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물타기 시도는 저런 사건을 재발하거나 또 다른 제2, 제3의 사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앵커] 총평을 말씀하셨으니까 총평 답을 구해도 될 것 같고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젊은분들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혈기왕성한 분들이고 그다음에 새벽이었잖아요. 새벽까지 사실 계속 버텨서 법원의 담장을 넘어갈 정도의 체력을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70대는 한 분 정도였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저 광경을 보면서 갑갑한 건 사실 비상계엄이라는 게 발효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외국에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이 발동되는 나라였어? 그런 의구심 같은 것들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서 환율이 요동치고 주식도 폭락하고 그리고 경제상황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공권력과 시민이 충돌하고 시민과 시민이 충돌하고 심지어는 공권력과 공권력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그런 정도였어요. 급기야 시위대가 법원의 담장을 넘어서 그냥 넘어간 정도뿐만이 아니라 넘어가서 영장판사 누구냐, 색출하겠다고 잡아내겠다고. 개인적인 린치를 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테러를 가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서 사무실을 다 때려부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큰일났구나.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게 그냥 우리 누구의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우리 국가 자체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토대가 다 무너져내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면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계속 상대방에만 비난의 화살을 쏟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가. 국민의힘입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더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 시위를 했으니까, 담을 넘었으니까. 그건 뭐 변명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비상계엄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 사태를 이용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정치적 이익을 더 얻겠어라는 식으로만 나오면 이거 해결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치권에서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네요. 해결책을 이따가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고 그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여러 과격 발언들 혹은 집회 참가하면서 보였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더 증폭이 되면서 이런 사태로 번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국민의힘 일각에서 쏟아진 과격발언들이 폭동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있죠. 왜냐하면 이게 물론 뭐 이게 법적인 직접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죠. 아까 윤상현 의원이 시간적,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는 했지만. 법원에 침탈을 했는데 훈방될 거다, 내가 얘기해서 훈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을 때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심리적 효과는 우리가 행동에 대해서 그다지 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다. 또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뒤에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흔히 얘기하는 뒷배가 있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하고 우리 행동이 정당한 것이다. 여당조차도 우리의 행동과 같이 한다면 자기 스스로도 정당성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부 의원들이 했던 발언 그리고 또 계속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넘어서서 마치 법원이 민주당과 내통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비판을 넘어서 그런 식의 의혹 제기가 이번에 굉장히 유혈사태. 그러니까 유혈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테러에 가까운 폭동을 야기한 원인이다.] [앵커] 유혈 사태죠. 경찰관도 피를 흘리면서 다쳤으니까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 저는 뭐 저 두 분이 예를 들면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이 설마 젊은이들에게 너 넘어가서 법원을 다 때려부셔라, 이런 의미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두 분을 아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윤상현 의원이 본인으로서는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시위대니까 그걸 옹호해 준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17명이 들어갔는데 훈방돼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법원의 담을 넘어들어갔는데 그게 훈방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마 그나마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 김재원 의원이 성전, 십자군 뭐 이런 얘기한 것도 전혀 부적절하죠. 성전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잖아요. 세상에 성스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 침략전쟁에 맞서서 하는 전쟁은 있지만 성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저렇게 뻔히 폭력사태가 유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분들이 설마 유혈 사태라든가 폭력사태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런 발언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앵커] 유도나 조장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이네요. 윤상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내 발언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말씀도 하셨으니까 일단 이런 발언이었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린 게 지난 47일간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를 성채삼아 자신만의 성전을 시작했다. 아스팔트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 서부지방법원의 폭력사태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은 그런 취지의 페이스북을 올린 것이 아니다라는 반박 차원의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점도 제가 설명을 같이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는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일정 부분 경찰의 과잉진압도 책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들어보고 이 부분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한없이 강경한 강약약강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시위대였다면 진작에 훈방으로 풀어줬을 것 아닙니까?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 집회에서 볼 수 없었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히 진실을 규명하십시오.] +++ [앵커] 이번에 김종혁 최고위원께 먼저 드릴게요. 지금 민노총이었다면 훈방으로 끝내지 않았을 것이냐라는 그러니까 민노총의 집회와 비교하면서 이번에 너무 과했다는 측면을 부각한 건데 정확한 진단 혹은 적절한 비유였다고 판단하세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긴다 겠는데 예를 들면 우파분들이 모인 단톡방에 보면 경찰이 누구를 발로 밟았다 이런 장면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어제 보면 경찰의 방패를 뺏어서 경찰을 때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고 가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서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새벽 3시에 판결이 난 다음에 그분들이 판사를 잡겠다고 그렇게 담을 넘어간 거니까 과잉진압 때문에 저 사태가 촉발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저도 집권여당에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것은 경찰도 우리 편이 아니다, 경찰도 다 민주당 편이다. 그리고 군도 우리 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도 아니다, 대법원도 아니다. 심지어는 조중동도 아니다. 누가 그럼 집권여당 편. 편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국정을 운영하는 자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잘 안 풀리면 그것은 걔네들에 그 안에 좌파들이 많이 침투해서 그렇다. 심지어는 보수 신문사나 보수 방송국들조차도 그래서 그렇다. 군도 그렇다, 헌법재판소도 그렇다, 대법원도 그렇다. 그거는 사실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앵커] 거의 모든 제도권을 부정하는 듯해 보여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모든 게 거기에 다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어차피 사회라는 게 지금 보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우파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좌파적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와 평등처럼 서로 섞여서 경쟁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어떤 기관들이 다 특정 이념에 의해서 장악됐기 때문에 선관위를 비롯해서 모든 조직이 다 장악됐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죠. 그 장들을 본인들이 임명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보기에는 앞서 윤상현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보다도 저는 두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의 발언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태가 아까 제가 양비론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는데요. 이런 행태가 양비론으로 해서 이걸 접근할 경우에는 제2, 제3의 유사한 폭력사태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게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제가 우리 같이 TV를 봤었는데 배준영 의원이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걸 보면 왜 경찰이 진압복과 진압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못 막아서 법원이 저렇게 됐느냐. 경찰 책임이 있다고 경찰청장 대행한테 따졌어요.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랑 원내대표는 강하게 진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유발됐다는 당내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민노총 얘기했는데 민노총이 대개 충돌하는 상황이 어디였냐 하면 자신들의 사업장 그러니까 불법파업을 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불법 파업만 예를 들겠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자기 사업장을 점거했을 경우 또 거리에서 경찰력과 공권력과 충돌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를 법원을 침탈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놓고 왜 거기는 훈방을 해 줬는데 여기는 안 했느냐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비교대상이 다른 겁니다. 법원, 의회 그리고 예를 들면 행정기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의 종합청사 이런 데를 점거하는 것과 거리에서 부딪히는 것과는 전혀 법의 성격이 다릅니다, 적용 자체가. 이미 법에서도 이 경우에 엄격한 죄를 묻고 있고 심지어 법원에서 지금 소요죄까지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죄의 형벌과 죄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이걸 등치시켜서 왜 이거는 이랬는데 이건 이러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공당에서는 그런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먼저 짚어주셨는데 조금 더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결국 해결책인데 이 해결책은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 시스템을 다 무시하거나 그걸 뛰어넘으려는 이른바 폭동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건 이제 진단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취지로. 홍익표 원내대표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거는 제가 현상적인 대응과 근본적인 대응을 좀 분리해야 되는데 현상적인 대응은 무조건 이번 폭력 사태, 법원에 대한 공격은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 법치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해서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앵커] 처벌 단계에서는는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근원적인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양 극단적인 대치가 이런 상황을 야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도권 차원에서 이런 갈등을 좀 더 수렴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갈등지수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경우만 다를 뿐이지 언제든지 상대가 바뀌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제일 지금 의회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는 1당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적 개선방안과 지혜를 모으는 데 도리어 여당에 함께 손을 내밀고 같이 지혜를 모으자고 해 주셔야 됩니다.] [앵커] 대립으로 일관됐던 국회가 일정 부분은 책임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 모두 극단주의자들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딸이라고 불리시는 그렇게 강경한 지지자들. 그분들에게 굉장히 의존하면서 뭐 재명이네 마을이네 뭐네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장직 물러나십시오라고 얘기했어도 최근에 물러나신 거지만 그 이전까지 거기를 계속 이용해 오셨던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보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본인들에게 애국시민이니 이렇게 불러 일으키면서 그런 분들에게 자기들의 정치적인 의존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양쪽에 극단주의적인 분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하면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비난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때문에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동훈 쫓아내면, 이준석이 떨어지면 이준석 때문에 안 됐다, 김기현 때문에 안 됐다, 한동훈 때문에 안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기현, 권성동 두 분이 있었는데 또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 뭐라고 하냐 하면 두 사람 다 특검법 하려는 거 보니까 이거 다 배신자다. 그래서 다 쫓아내야 된다. 다 쫓아내고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이게 극단주의자들의 전형적인 행태거든요. 예를 들면 서부지법은 빨갱이들이니까 그렇고 중앙지법으로 가야 된다. 중앙지법에서 판결 나오면 그놈도 나쁜 놈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걔들은 다 문제가 있는 놈들이다, 이렇게 공격하는데 이 행태가 똑같아요. 양쪽에서. 솔직히 보면 똑같아요.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 나오는 극단주의자들이나 좌파 진영에서 나오는 극단주의자들이 하는 행태들을 마주보면 그냥 정말로 정확히 거울을 놓고 서로 마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또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려면 여야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그렇게 극단적으로 지지자들에 의존해서 정치하려는 분들의 말을 듣지 말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런 극단주의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끝낼 건가. 승복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 그다음에 정치적 과정예를 들면 예를 들면 선관위나 이런 것도 승복하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계속 부정선거. 또 자기 반대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승복하지 않고 거리에서 저항하는. 이런 방식이 반복돼 왔어요. 이번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승복의 문화를 만들건가. 첫 번째는 여야가 이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정치보복의 문화를 중단시켜야 된다. 제도권 내에서 여야가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모든 걸 법적으로 끌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고소 고발이 너무 난무합니다. 정치권에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선거제도가 우리가 지면 선거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기가 승리한 것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신뢰성.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발붙이지 않도록 여야가 지혜를 같이 모아서 두 가지. 정치보복 문화, 고소고발 난무하는 걸 좀 중단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승복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동의하세요.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동의하고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하면 부정선거 주장은 다 했어요. 과거에 김어준 씨가 무슨 K값 상수가 조작이 돼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문재인 후보가 졌다, 이런 주장하면서 영화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만든 그 부정선거의 싹이 좌파에서 퍼뜨려놓고 이제 우파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사실 여야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정말 이대로 가면 정말 나라 망가집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탄핵하겠다고 길거리로 쏟아져나왔잖아요. 이거야말로 대선불복이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반대쪽에서는 너희들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고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상대방이나 우리나 다 똑같단 말이에요. 내 탓이오를 먼저 해야지 손가락질을 남한테 돌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이 접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정말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은 두 분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다음 주에는 좀 더 길게 토론해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지율이 오늘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잠깐만 다루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잖아요.그래서 여러 분석들 뭐 가표집이나 혹은 어떤 결집 효과니 이런 것들은 다 다뤘기 때문에 저 역전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을 오늘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지속될 것인가 혹은 최근에 대통령 구속 혹은 법원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것까지를 여쭙겠습니다. 일단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들어보죠.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저희가 했던 건 보수층의 과표집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했고 두 번째는 민주당이 약간 실수하거나 오만했던 부분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이제 양쪽 지지자로 분리된 모든 국민의 시선이 탄핵 여부에,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탄핵 인용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아요.] [앵커] 지나가버렸구나.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것은 기정사실화로 가고 대선 국면으로 간 것 같습니다. 대선 국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미래에 대한 정권을 누가 차지하는 게 좋지? 또 어떤 정당이 가져가는 게 좋지 하다 보니까 양쪽이 결집하고 중도층도 선택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국면이라는 것은 결국 아주 박빙의 승부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은 쪽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몇 가지 변곡점은 있을 겁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겠죠. 그리고 이후 내란죄와 관련돼서 기소인데 검찰의 기소장 내용이 공개되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변수가 있을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당연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이후의 재판 절차 관련된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국회 내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나타나는 누군가가 어느 한 정당이 실수했을 경우 이런 등등의 변수들이 계속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데 큰 폭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소폭의 조정을 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봅니다.] [앵커]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죠.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관성이죠, 뭐. 그동안 계속 흘러왔던 한쪽은 계속 상승하는 관성이었고 한쪽은 하강하는 관성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느 한쪽이 딱 뭔가 전환점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남들이 보기에 확실히 다르네라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저건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되어지면 이게 꺾이는데 이 관성이 꺾이는데 지금까지 굴러왔던 관성이 달라지지 않은 채 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 조사가 1004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스스로를 보수라고 얘기한 사람이 스스로 진보라고 얘기한 사람보다 154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15% 정도가 보수라고 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던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더 열심히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가 진보보다 15%가 평균적으로 많은가?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표집이 있는 것 같고 관성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로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구속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거보다도 더 큰 게 법원에서 난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게 보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보수입니다. 보면 이거 진짜 큰일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적 안정성, 사회의 안정성이 보수가 추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예요. 이게 그런데 그냥 처음에 이재명 안 돼라는 시위에 대해서 나도 지지해라고 열심히 갔는데 그게 아니고 판 자체를 다 깨버리는 상황까지 가는 거야 하면 굉장히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의 그 폭력 사태가 상당히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까 과표집을 좀 얘기했는데 과학적으로 좀 얘기하면 3주 차 조사에 비해서 지금 조사가 대략 보수라고 하는 분이 100명 이상 더 답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과표집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과표집 역시 하나의 여론입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맞아요.]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거고 추세상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갤럽이든 모든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과표집만 갖고 설명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민의힘이 뭘 잘해서 된 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저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오해를 할 경우에는 저는 국민의힘이 극우적인 세력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보면 김문수 장관이 1등 나오는 게 약간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도리어 국민적 눈높이가 뭔지 오판해서 극단적인 세력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경우는 정말 나쁜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당은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정말 다음 주에는 더 발전적인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를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쉬네요. 다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익표 /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오대영 앵커, 이수진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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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정 "긍정적인 합의"…연금 모수개혁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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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02:01
    '민감국가' 큰 일 아니라지만...여전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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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토허제 번복' 오세훈, 여당 힘 실었지만...잠룡들 견제구 01:59
    '토허제 번복' 오세훈, 여당 힘 실었지만...잠룡들 견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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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01:55
    김여사 상설특검법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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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1:51
    "이재명, 목 긁힌 뒤 누워"..."안철수, 인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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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투나잇이슈] 결론 못 내린 尹 탄핵심판…헌재 장고에 여론전 격화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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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 00:40
    여야정 연금개혁 긴급회동..."의미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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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정치권 '민감국가' 공방 속 조태열 02:11
    정치권 '민감국가' 공방 속 조태열 "핵무장론·이재명 관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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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뉴스NIGHT] 헌재, 최장 평의 지속...선고 지연에 엇갈린 여야 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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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尹탄핵 '기각·각하' 외치는 여....'즉각 파면' 압박하는 야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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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탄도미사일 148기, 포 전력 378문 쏟아부은 北…우크라 장교 02:10
    탄도미사일 148기, 포 전력 378문 쏟아부은 北…우크라 장교 "북한군 때문에 전황 바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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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단독] 러시아 격전지 투입된 北 탄도미사일 'KN-23' 첫 위성 포착… 02:19
    [단독] 러시아 격전지 투입된 北 탄도미사일 'KN-23' 첫 위성 포착…"실전 투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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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여당 법사위 00:36
    여당 법사위 "김 여사 상설특검안 표결 불참...당론 반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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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 여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야 주도 법사위 통과 00:41
    '김 여사·마약수사 외압 상설특검' 야 주도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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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거칠어진 입... 02:22
    거칠어진 입..."최 대행 몸조심하라" "테러리스트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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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방탄복 이재명 02:31
    방탄복 이재명 "신속 파면"...여당선 "기각·각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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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 더] '방탄조끼' 입은 이재명 04:41
    [뉴스 더] '방탄조끼' 입은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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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野, 심야 의총서 '최상목 탄핵' 논의…헌재에 '尹 신속 파면' 서한 전달 02:22
    野, 심야 의총서 '최상목 탄핵' 논의…헌재에 '尹 신속 파면'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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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 전투지휘 훈련…한국 사단장이 미국 여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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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서도 이재명 '몸조심' 발언 공방…"협박죄 현행범" vs "내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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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몸조심' 발언에 與 맹공 02:01
    '몸조심' 발언에 與 맹공 "지지자들에 불법테러 선동…이성 잃고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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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상목에 "현행범 체포 가능, 몸조심하라" 발언 논란…野 내부서도 "또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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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내일 이재용과 회동…반도체법·상법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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