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미 의사당 폭동' 떠올린 법원 폭동 사태…한국에선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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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법원 폭동 사태를 보면서 4년 전 미국 의회 폭동을 떠올렸단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선 실형을 받은 지지자들에 대해 트럼프가 재집권과 함께 사면을 약속했는데,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대선에서 연임에 실패한 트럼프는 선거 사기를 주장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듬해 바이든 취임을 앞둔 의회에 몰려들었고,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2021년 1월) : 우리는 갈 것이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의사당으로 갈 것입니다.] 이 말에 담벼락을 넘고 창문을 깨고 들어가선 4시간 동안 의사당을 점거했습니다.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트럼프는 하원에서 탄핵됐고, 시위대 1500여 명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 (2024년 10월) : 저는 평화적이고 애국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건 부정선거에 맞서는 집회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재집권하게 된 트럼프는 처벌받은 지지자들에 사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 (현지시간 19일) : 이 큰 무대에 있는 모든 사람은 'J6 인질'에 대한 저의 (사면) 결정에 아주 만족할 것입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한국 법원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 발바닥을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유리가 파편화되어서 많이 굴러다니는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30년 이상 법관 생활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데 대해서 큰 충격을 다들 받았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움직인 것도 대통령의 부정 선거론이었습니다. [대국민 담화 (2024년 12월) :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폭력 행위에 가담한 시위대는 형사상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사법부는 보고 있습니다. 검경은 가담자 전원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두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단임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선 탄핵된 대통령의 사면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fox5dc'] [영상편집 홍여울 / 영상자막 김형건] 이지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1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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