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법치주의 무시하면 국가존립 불가"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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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에 없는 사태에 큰 충격을 받은 대법원은 긴급 대법관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나라의 존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이나 심판을 맡은 당사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도 논의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부지법 사태 수습을 위한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큰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30년 이상 법관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의 사태라는 점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들은 "법관과 재판에 대한 테러 시도는 법치주의와 헌법기관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일상화되면 나라가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영장판사실을 특정해 공격하려 했던만큼, 판사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이 지워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영장재판 하나가 마치 모든 재판의 전체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차대한 부담을 영장 판사 개인에게 지우고 또 그것이 일반에게 받아들여지는…." 구치소에 가두지 않고 거주지 제한과 접견 금지 등을 부과하는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의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를 필요시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2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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