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불법까지 생중계…규제 방안은?

2025.01.2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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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던 정치 집회가 서부지법 폭력사태로 얼룩졌습니다. 일부에선 그 중심에 유튜버들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자극적인 콘텐츠를 규제할 방법은 없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사태때 일부 유튜버가 불법행위를 그대로 생중계하기도 했죠? [기자] 네 이번 서부지법 폭력사태에 일부 유튜버들이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 기물을 부수는 모습을 생중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한 채널은 지난 주말 동안 구독자 5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에는 한 유튜버가 촬영 금지 구역인 관저를 촬영해 1주일 만에 구독자 6만 여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앵커] 계엄관련 집회에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하던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입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통계는 있나요? [기자] 서부지법에서 윤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날, 우리나라 유튜브 슈퍼챗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정치 유튜브가 점령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채널들에 수천만원의 후원금이 흘러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는 더 과열됐었는데, 전세계 유튜브 라이브 수익 순위 10위 안에 한국 정치 유튜브만 7개가 포진했습니다. 이 채널들은 공식 루트 말고도 개인계좌를 공개하고 후원을 유도하고 있어서 실제 수익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좀 극단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자극적인 시사 유튜버들이 많은 겁니까? [기자] 언론진흥재단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전 연령에서 다른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우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다른나라보다 두 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정치 성향이 보수성향일수록 유튜브 뉴스를 많이 소비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발달한 통신 기술에, 양극화된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런 경향이 극대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알고리즘 영향으로 본인 성향에 맞는 콘텐츠에만 노출되면서 확증 편향도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종명 / 성균관대 글로벌 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신들이 말할 공간이 필요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나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려서 이런 움직임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된거죠." [앵커] 지나친 선동이나 터무니없는 허위정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우리 법규정으로는 도박, 마약 등 명백한 불법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면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허위 정보 뉴스를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탭니다. 내부 규정으로 '사회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해서 접속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는데, 코로나19 관련 공포 조장 뉴스 정도에만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 유럽 국가들이 플랫폼 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가짜뉴스와 혐오표현을 방치하면 유럽연합은 플랫폼 매출의 6%를, 독일은 최대 5천만 유로를 물게하는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된단 지적이 나옵니다. 유현재 /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플랫폼에다가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서 뭔가 넛지(유도)를 주던가, 개별적인 유튜버들에게 수입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뭔가 제한 조치를 하게 만드는 것 이런 정도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유튜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만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5012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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