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 수사팀이 잇달아 조사를 거부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서 7시간 가까이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사이에 들어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이것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번호가 확인이 됐죠.
[기자]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에 구속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입고 있던 사복을 미결수용자용 수용복으로 갈아입었는데요.
수용자들은 번호로 기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번호는 0010번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자]
저희가 앞서 계속해서 대통령의 구인 시도,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는데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게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공수처에서 공수처 차량이 출발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인을 위해 검사와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게 오후 3시쯤이니까요.
지금 거의 7시간 가까이 지난 상황입니다. 수사관과 검사까지 모두 6명이 간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아직까지 현재 상황이 확인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가 보안시설이라서 휴대전화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부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앞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동운 공수처장의 차량이 구치소를 다녀왔다고도 전해드렸었는데 이후 공수처에 확인을 해 보니 처장은 가지 않았다고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심사 이후 그리고 영장 발부된 이후에 시위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었죠. 그때 차량이 파손되면서 차량이 부족해서 처장 차량까지 여기에 이용한 거라고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냈습니다.
이건 이경국 기자가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9시 10분쯤입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인 시도와 관련한입장을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 직원 여러 명이 윤 대통령이 수용된 장소 근처까지 들어가서 윤 대통령을 강제로 공수처로 데려가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인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석 변호사 역시도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외부와 통신이 불가한 보안구역이라서 내부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석 변호사는 내일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인데 이런 식이면 내일 변론기일 준비에도 심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공수처가 이럴 수 있느냐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자]
지금 서울구치소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기자가 확인한 바로는 공수처 차량이 조금 전에 구치소를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강제구인 절차가 되지 않아서 마무리된 것인지 아니면 이 차량만 잠깐 나온 것인지 그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건 저희가 추가로 확인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경국 기자 그것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공수처가 강제구인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은 지난 2013년 대법원의 결정 내용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난 2011년에 국정원이 북한 대남공작기구와 연계해서 지하당에서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수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서울구치소에 구금이 됐는데 이후 국정원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이 구치소 측에 피의자들이 조사받게 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고요.
이 공문에 따라서 교도관 등이 피의자들을 국정원 조사실로 호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피의자들이 위법한 조치라면서 불복 절차인 준항고를 제기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고요.
피의자들이 재항고까지 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금된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면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서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기자]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나왔다는 소식이 확인됐고요.
경호처 차량들도 공수처에 도착해서 경호관들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보안 검색을 하는 듯한 모습을 저희가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경호처의 경호관들로 보이는 인원들이 공수처에서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 취재진이 파악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오후 3시에 출발했던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의 공식적인 공지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기는 하고요.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데려와서 조사하려는 시도가 무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차량이 구치소를 빠져나왔고 경호처 차량도 공수처에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는 했잖아요.
그게 변수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공수처 조사를 전면 거부해 왔고요.
공수처의 수사 자체도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4차례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에 쉽게 공수처에서 강제구인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자]
공수처가 여기서 떠난 상황부터 보면 오후 3시부터 현재 9시 46분을 지나고 있는데 7시간 가까이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마도 구치소 내부에서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공수처 차량은 구치소를 빠져나온 것이 확인이 됐고 보안 검색을 했던 경호처 직원들도 이곳에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구인 절차를 다시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아닐 거고요.
내일이나 모레 또 앞으로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열흘 정도라고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또 시도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또 수사를 불법수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강제구인에 응할지도 미지수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나서게 된 배경을 이경국 기자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조사를 받은 건 딱 한 차례입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 10시간 40분 정도가 전부입니다.
당시에도 검사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후에 16일, 17일 조사에도 다 불응했고요.
어제와 오늘 구속된 이후인 어제와 오늘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 추가 조사,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확인된 상황 정리해 보면 공수처의 공지가 있었고요.
검사와 수사관 모두 6명이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로 데려와서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었습니다.
그런데 7시간 가까이 지난 현재 공수처의 차량은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이 됐고 보안검색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경호관들도 이곳 공수처 청사에서 떠나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공수처의 공지가 아마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되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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