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노인 연령을 높이자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연간 6조 원이 절감된다는 추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죠.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일 경우, 약 6조 8천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연금 전체 지급액은 23조 4천736억 원으로, 이 가운데 70세 이상 지급액이 16조 6천709억 원이었는데요.
즉, 65세에서 69세까지 지급액 6조 8천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월에서 8월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해 추산한 결과입니다.
예정처는 기초연금 외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도 지난해 기준 8천673억 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재정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와글와글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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