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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전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은 미국 워싱턴DC가 저녁 7시가 넘은 시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확인을 해보니까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행정 서명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이 장소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대진] 그렇죠. 취임 선서를 12시에 하고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의회지도자들과 오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가면 대통령의 방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 상징성이 될 만한 행정명령 1건 내지 2건 정도에 서명하는 게 보통 관례인데 워낙 오늘 서명해야 할 행정명령이 많은 모양이죠. 그리고 또 행사가 아침부터 순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캐피탈 아레나 원에서 거기서 지금 별도 행정명령 서명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캐티털 원 아레나에서 수많은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지금 저렇게 서명을 하고 있는데 좀 기획된 의도가 있는 거겠죠? [정대진] 그렇죠? 지금 한 건 한 건이 어떤 내용인지 아마 옆에서 사회자가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불법이민자 추방에 관련한 작전이다. 아니면 석유시추 산업에 대해서 다시 재기한다든지 등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그때마다 지지자들이 크게 환호를 하고 거기에 저렇게 트럼프 특유의 긴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을 하면서 지금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파리기후협약 탈퇴에도 서명을 했다는 소식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저희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쭉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매우 화려하더라고요.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인상깊게 보신 장면이 있습니까? [정대진] 아무래도 실내 취임식이 한 40년 만에 열린 거죠. 레이건 대통령 한 이후에는 40년 만에 열린 것인데 저 의회 본관이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이게 원래 의회에서 처음부터 초대 대통령부터 한 게 아니라 3대 재퍼슨 대통령 때부터 의회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 그때도 사실 저 건물에서 딱 한 건 아닙니다. 본관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기 상징인 의회 안쪽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또 지난 2021년 1월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지지자들이 폭도로 변해서 의회 난입을 했잖아요. 바로 그 장소였는데, 가장 언론에 많이 회자가 됐던 장소인데 그 장소에 트럼프가 다시 돌아와서 취임식을 하고 있는 그 모습도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할까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트럼프 2기 앞으로 국제정세는 어떻게 변할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할 수 있는 게 트럼프라는 사람인데 지금 1기 때와 2기 때,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정대진] 2기 때는 조금 더 세진, 더 스트롱맨이 된 트럼프를 확인할 수 있겠죠. 취임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영토팽창주의라는 걸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영토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하는 전통적인 제국주의 방식이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제도를 수출하고 가치를 수출하고 문화를 수출하고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지배를 해왔는데 그런데 영토팽창주의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영토에 대한 야욕이랄까요, 이런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물론 군사적으로 무력으로 점령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린란드를 사겠다. 그리고 파나마운하는 원래 우리가 지은 거고 미국인도 3만 명 넘게 죽으면서까지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걸 어처구니 없이 파나마에 넘겼다, 그리고 멕시코만 이름도 바꿔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당장 무력으로 점령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미국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조금 더 강권적으로 전 세계를 영향력을 더 강하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힘의 논리, 이게 2기에는 우리가 계속 봐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워싱턴 날씨가 체감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 트럼프 2기를 상징하는 메타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앵커]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팽창주의까지도 선포를 한 상황이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트럼프 2기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정책은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보호무역 원칙은 확인을 해 줬는데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일단 좀 보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정대진] 유세기간은 중국에 관세 60%, 보편관세 전 나라 10, 20% 때리겠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는데 이게 실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실제 관세를 만약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작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당장 미국 물가에 대한 압력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렇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아마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기는 할 건데, 그러면서 관세를 가지고 각나라별로,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2기의 핵심은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입니다. 각각 나라들하고 1:1로 붙으면서 자신의 우월한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 텐데요. 그때 중요한 수단이 관세가 되겠죠. 그리고 또 관세 이야기가 많이 회조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관세는 중국에 대해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개별 나라들 관세 10%, 또 보편관세 10% 하게 된다면 이게 전 세계 무역이 퇴조되고 무역량 줄어들고 자유무역이 퇴조를 맞기는 하지만 이게 뉴노멀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럭저럭 살게 되는 거거든요. 각 개별 나라들한테 보조금을 가지고 미국이 투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당장 현대차, 삼성 보조금 받을까 못 받을까 그게 큰 논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국이 보조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1:1로 각 나라들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거기로 가기 전까지 관세는 아직은 꺼낼 카드는 아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추후에 협상용으로 정말 요긴하게 쓸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보편관세가 현실화한다면 이게 동맹과 비동맹을 가리지 않고 보편관세를 매긴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는 직격탄이 올 수 있을 텐데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정대진] 전 세계 무역량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4~5%가 준다,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우리 무역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중국한테 60% 이상 관세를 먼저 우선 때리게 되면 중국산 물품들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중국이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들을 우리가 당분간 수출을 하면서 우회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 특수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기 때 벌어졌던 현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를 우회해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기 때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만 관세 때려서는 안 되고 보편관세 다 때려서 전 세계가 미국 시장에 들어오려면 돈을 지불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수출량이나 무역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많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트럼프 주변의 경제 참모들,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확고한 생각은 뭐냐 하면 미국의 세계시장 지배력에 대한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표준시장이잖아요. 세계 표준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를 올린다 하더라도 전 세계의 행위자들, 기업들이 미국에서의 시장 지배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아서 물건값을 조절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경제학에서도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경제주체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들과 혼전 양상들이 언제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편관세 10%를 때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각기업들이나 각국들이 물가를 조절하면서 미국이라는 시장에 접근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보편적으로. 이것은 합리적인 가정일 뿐이고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취임 첫날 당장부터 시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사이 시간을 벌어가면서 우리는 어쨌든 조금 더 미국 조야를 더 설득하고 자유무역의 퇴조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가져올지, 또 미국 시장에도 불이익이 된다는 점들을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국내 정치 사안에 대해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사담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모두가 나를 혼돈 그 자체라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탄핵 시도를 멈춘다면 나는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입니까? [정대진] 트럼프의 성격상 봤을 때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일 겁니다. 특별한 의미를 뒀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빗댄 거죠. 여러 가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이 과거 미국에서 벌어졌던, 2021년 벌어졌던 의회난입사건이나 등등등 혼란상과 많이 비슷한 면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뭐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 자기도 혼돈이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혼란을 겪은 다음에도 지금 어쨌든 회복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동맹국의 대통령이 탄핵시도 멈추고 윤 대통령이 돌아오면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데 윤 대통령이 됐든 그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동맹국 간의 관계, 한국과의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기본 정서는 깔려 있는, 전제를 하고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 그리고 경제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에서 조금 혼돈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고 별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빗대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것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한국을 패싱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대진] 2017년, 2018년 그때는 급진적인 현상 변화는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급진적 현상변화보다 점진적 현상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급합니다. 그다음에 중동의 가자전쟁, 그리고 상수처럼 중국 때리기를 위한 진영 구축, 이런 것들이 먼저 급하기 때문에 올해 중국에 크게 어프로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북한도 당창건 기념일 그리고 내년 1월에 9차 당대회 준비하는 게 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북미 양측 다 숨고르기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앵커] 이슈가 워낙 많아서 또 모시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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