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문건에 '비상입법기구'‥김용현 "내가 썼다"

2025.01.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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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 실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 도중 판사로부터 딱 하나 받았다는 질문인 비상입법기구 관련 내용도 적혀있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돌연 입장을 내고 이 문건을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에 지시 사항 3개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충분히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은밀하게 건넨 문건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17일)] "주머니에 들어 있어서 제가 그걸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나랏돈까지 끌어 쓰려고 했던 문건은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관련 증언도 많습니다. [윤인대/기획재정부 차관보 (지난달 17일)]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계엄 관련된 예비비 관련 재정자금 확보 이런 정도로‥"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정치인 활동 규제 등 신군부 입맛에 맞는 온갖 악법들을 통과시키며 전두환 정권 장악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문건을 계엄포고령 문건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고, 문장은 동그라미로 시작합니다. 계엄포고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 승인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은 어젯밤 돌연 입장을 내고 '최상목 문건'을 자기가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도 국회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긴급 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재부의 준비조직 구성을 의미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 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판사의 비상입법기구 관련 질문에 답을 제대로 못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하루 만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해 해명 시점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2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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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득점 1위' 공격형 세터‥'18살 신인 맞아?' 02:08
    '득점 1위' 공격형 세터‥'18살 신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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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LA 올림픽 금메달' 하형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 00:32
    [스포츠 영상] 'LA 올림픽 금메달' 하형주,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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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3년 만에 최악의 공기질‥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 01:19
    [날씨] 3년 만에 최악의 공기질‥내일도 고농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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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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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잠시 뒤 尹 탄핵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출석 예정 03:07
    잠시 뒤 尹 탄핵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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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 대통령 잠시 뒤 구치소 출발...지지자들 일부 모여 01:27
    윤 대통령 잠시 뒤 구치소 출발...지지자들 일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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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속보] 이상민 00:42
    [속보] 이상민 "비상계엄이 위법이라고 생각한 국무위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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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뉴스특보] 잠시 후 윤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증언대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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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추정 캐스터들... 01:35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추정 캐스터들..."업무 계속하겠다는 의지 보여"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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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현장영상] 尹, 탄핵심판 다섯 번째 출석…이상민도 헌재 증인 출석 02:38
    [현장영상] 尹, 탄핵심판 다섯 번째 출석…이상민도 헌재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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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증인' 이상민 전 장관 주목 05:48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출석...'증인' 이상민 전 장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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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대전 초등학교 1년생 피습 사망‥교사, 범행 후 자해 01:43
    대전 초등학교 1년생 피습 사망‥교사, 범행 후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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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30
    "박살 내자, 불 지르자"‥헌재 조준하는 '폭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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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자막뉴스] 도면 공유하고 장비 준비까지 이미 완료?...폭력 시위 공포 '급증' 02:08
    [자막뉴스] 도면 공유하고 장비 준비까지 이미 완료?...폭력 시위 공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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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지지자들 점거·통제 02:42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의결‥지지자들 점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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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UP] 윤 대통령, 헌재 도착...10시부터 7차 변론 시작 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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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합의 공문 있는데‥최후의 '1인' 언제 채우나 02:36
    합의 공문 있는데‥최후의 '1인' 언제 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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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현장연결] 탄핵심판 7차 변론…국회 측 대리인단 도착 05:29
    [현장연결] 탄핵심판 7차 변론…국회 측 대리인단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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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40
    "끌어내라" 지시받은 그 지휘관‥헌재가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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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등 출석 02:02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등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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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헌재 도착...'증인' 이상민 전 장관 주목 07:19
    윤 대통령, 헌재 도착...'증인' 이상민 전 장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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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현장영상+] 정청래 02:50
    [현장영상+] 정청래 "내란 수괴·주요 임무 종사자 모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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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42
    "아이 목소리는 안 들렸는데...현장서 다른 소리가"...피살 초등생 父 주장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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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현장연결]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도착…오전 10시 변론 시작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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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1:41
    "젊은 층의 대탈출"...외신, 韓 대도시 '부산' 향한 끔찍한 경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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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자막뉴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 '활활'...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큰불 01:59
    [자막뉴스] 순식간에 시뻘건 불길 '활활'... 울산 온산공단 유류탱크 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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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윤 대통령, 변론 기일 출석 위해 헌법재판소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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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7차 변론…계엄 적법성·부정선거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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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뉴스특보] 오늘 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등 증인신문 25:16
    [뉴스특보] 오늘 尹 탄핵심판 7차 변론…이상민·신원식 등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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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해교사 지난 6일에도 '이상행동'…유가족 "살릴수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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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아침에 한 장] 붉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01:31
    [아침에 한 장] 붉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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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단전·단수' 이상민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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