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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 +++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확대, 전기차 특혜 종료, 성소수자 권익 증진 폐기, 불법 이민자 차단, 미국 시민권 제한. 이게 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진 변화들인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역과 통상, 외교, 안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외교 전문가, 미국 전문가, 북핵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한 달여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취임식을 보겠다고 많이 가 있는데 정작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현장에서는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실내에서 보거나 이랬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취임식 정치가 중요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한계도 있어 보이고 정치인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래 취임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국내 행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에 썩 좋은 때는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뭐 따로 약속을 잘 잡고 추진하면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일반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대통령 취임식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번에는 더욱이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취임식에서는 자기들끼리 일정이 워낙 바쁘고 하니까 사실은 그때보다는 다른 계기가 나은데 이번에 갔다면 좀 준비를 잘해서 면담도 내실 있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보죠.] [앵커] 취임식 자체도 자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야겠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내걸었거든요. 그때와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더 강조되는 면, 특징 있는 면이 있다면 하나 정도 꼽아주신다면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정책의 방향은 역시 미국 우선 마가일 터인데 그 강도나 또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치밀함이라든가 또 추진 의도의 강렬함 등이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하고 싶은 대로 충분히 못했다. 이번에는 더 잘 준비해서 원래 의도대로, 하고 싶은 대로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가 도처에서 눈에 띕니다.] [앵커] 한번 해 봤고 시행착오도 있고 또 시차도 생겼으니 그동안 여러 준비했거나 구상했던 것들이 많을 것 같군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두터운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런 소명의식이랄까, 맨데이트를 받았다는 의지가 더 있을 거고요. 또 상하원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고 대법원도 보수 일색이기 때문에 정책을 아주 강력히 드라이브하려는 의도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에 했다는 얘기가 알려져서 굉장히 뉴스가 됐어요. 모두가 나를 혼돈이라고 부르지만 한국을 보라. 그러니까 한국이 더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읽히는데 한국 정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랄까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구상이 뭘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오늘 해외 주둔군 중에서 주한미군을 제일 먼저 통화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한국은 어떤가라는 질문을 했다는 소식도 들리기 때문에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은 트럼프에게 이번 2기 행정부에서 어떤 존재일까가 궁금하거든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트럼프의 대외 관계 관점이 비교적 거래적이다, 타산적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첫째로는 국방비 부담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말고도 국방 책임을 한국이 더 져야 한다. 지금 한미연합방위체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도 여기 와 있고. 그런데 한국의 부담 부분을 크게 늘리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GDP의 2.8% 정도 방위비를 내고 있는데 트럼프는 이것을 나토의 경우에 종래 2%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는다 비판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그걸 5%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5%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2.8%에 대해서도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거래적인, 타산적인 주문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도 역시 거래적인 이슈인데 무역 적자가 아주 큽니다. 한미 간에 무역적차가 커서 이 문제를 또 어드레스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관세문제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경제통상의 현안들이 대두가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트럼프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이슈는 중국 문제인데 중국 관련 견제 조치에 한국을 참여하게 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외교에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북핵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트럼프가 이걸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걸 마치 소재화해서 다른 것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 한 발언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임 직후에 이런 했다고 하죠. 김정은은 핵 보유국 그러니까 핵 보유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썼고요. 그리고 그와 잘 지내왔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 때에 진행되다 꺾여버렸던 평화 국면, 협상 국면이 이번에 재연될 것이냐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선 결론부터 간단히 말하면 저는 그런 과정이 재개될 공산이 더 좀 있다는.] [앵커] 더 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북한 하고 관계가 좋았다든가 또 자기가 돌아온 것을 북한이 환영할 거라든가 김정은도 국제사회로 나오기를 바란다든가 이런 대화와 교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뉴클리어 파워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는 사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고 인정하는 의미까지는 아니고요.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현실을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과 이어지는 아까 말하는 북한하고 잘 지냈다든가 또 관광지 개발까지 얘기하는 이 전체 맥락을 보면 대화나 교류나 협상에 방점이 있는 사고방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쪽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하나 흥미로운 점은 북한이 생각보다 냉담한 태도를 지금까지는 취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의 진의를 다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그러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움직일 것이냐 하는 의문에 답해야 하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까지는 냉담한 태도인 것 같지만 트럼프가 취임을 했기 때문에 취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소지는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유연한 반응을 이미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북한식의 무슨 대응이 있을 것도 배제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북 간에는 종래보다 대화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타이밍이 취임 직후부터일지 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방향은 그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우선주의도 강도가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안 그러니까 북핵 협상과 관련된 사안도 조금 더 강도나 아니면 판도 자체가 크게 변화하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뉴클리어 파워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주어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히, 김정은은. 그러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MPT는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핵 보유한 사실 자체를 어느 정도는 인정해는 것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협상을 시작할 거야라는 뉘앙스를 주거든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점이 우리로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북 간에 대화가 열리더라도 당분간 남북 간에 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까? 그동안 윤 정부하에서 남북이 거의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속적인 여파가 상당 기간 갈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북만이 협상장에 있고 우리는 협상장에 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국 측과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좋은 소통과 대화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을 더 강도 있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될 것인지. 마음만 놓고 있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그점에서 향후에 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조율, 공조가 굉장한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2018년, 19년으로 이어졌던 당시에 우리 정부의 중재자적 위치, 정도의 위치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가 북한 핵문제를 놓고는 꼭 중재자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를 해결의 방향으로 가져가고 한반도에서 긴장 완화,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안보적 이해 관계를 지켜내는 그 노력은 우리의 국익을 위한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협상장에 가 있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약에 당장 그것이 어렵다면 동맹국과 잘 조율해서 우리 국익을 지켜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나의 주체로서 우리도 북미 양자 구도가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좀 나설 수 있는 그런 외교력 회복도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물론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준비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남북 간에 너무 대결과 긴장과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는 별로 없었던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와가지고 대화, 협상을 재개할 소지가 생겨나버린 거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보이고 있는 초기의 신호들은 좀 유연한 것이고 그렇게 강성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여태까지 윤 정부가 해 오던 라인하고는 결이 맞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행 체제 하에 있다는 점 역시 우리의 취약점인데 대행 체제가 윤 정부하고 크게 다른 입장을 취한다고 가정할 때 대행 체제 하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접근하고 잘 들어맞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움직여나간다면 우리 과도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조율하고 공조할 것이냐가 또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뭐랄까요,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에서 필요최소한의 준비들을 하지 않으면 그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그 시간 자체를 허비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체가 돼서 그걸 좀 더 보완하거나 앞장서나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국회가 나선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가능합니까?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행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역할이 있다고 해도 주된 역할은 될 수 없습니다.] [앵커] 한계가 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 체제는 과도기고 선출된 권력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국민적인 맨데이트를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대행 체제가 대외적으로 힘을 얻고 또 그 외교적인 행위에 힘이 실리려면 국민적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 국회와 더 공조하고 협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협치 제의도 수락되고 있지 않기는 한데 국회와 공조하면서 정부가 그런 국민적 민의를 좀 모아서 힘을 좀 모아서 트럼프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종래 취해오던 스탠스를 좀 유연하게 생각하는 여지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하고 대처하는 데 애로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 체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미국에서는 앞서 과도기적 정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과도기 정부라고 판단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까? 나아가서 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선출된 지도부,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죠. 그 선출된 권력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판단은요.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과도정부 하에 있지만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해서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을 상황보다는 대외관계는 좀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대외적인 소통도 더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취약점은 남습니다. 그 취약점을 보완하려면 아무래도 국회와 야당과도 소통하면서 맨데이트를 키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과도기간을 가급적 짧게 가져가는 것이 안정을 위해서 좋다고 봅니다. 과도기간을 늘리거나 지연시키거나 하는 시도는 국익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오늘 빨리 가네요. 한 30~40초 정도 남았는데 지난 주말에 서부지법 사태가 우리 외교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했는데 답을 좀 듣고 가야겠습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것은 그동안 어느 정도 안정을 보여왔던 최상목 대행 체제의 대외신임도나 또 외교적 교섭력에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질서, 법의 지배, 안정이 훼손된다. 특히 사법부가 침탈되는 건 건국 이래 없던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행 체제가 분명하고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의 정국 안정에 대한 또 한국 대행 체제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뿐입니다. 결국 외교력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국익의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행 체제가 이 난국을 잘 수습하고 원칙에 맞게 법과 질서 원칙에 맞게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외교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북핵과 또 미국 문제, 외교가 다 공통으로 교집합으로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가장 전문가를 섭외해야겠다고 하다가 바쁘신 와중에 모시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성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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